민주당은 ‘가계부채 부담 완화’, 정의당은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5일 ‘1000원의 아침밥’ 전국 대학 확대를 위해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학생회관 식당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024년 총선을 1년 앞두고 민생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가계부채 부담 완화 정책 마련에 나섰고, 정의당은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청소년 무상교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과 만나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면 가계부채가 무려 3000조원이고 자영업자 부채는 1020조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부채 폭탄의 시침이 째깍째깍 계속 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뚜렷한 정부 대책을 보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금융을 위한 은행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조치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상임위원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 보험료, 지급 준비금 등은 항목에서 제외하고 가산금리 세부 항목은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5년 이내 은행이 대출 이자에 포함시켜 받은 지급 준비금과 예금 보험료는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 의원은 간담회에서 “국민은행·우리은행이 예금 보험료와 지급 준비금을 대출자에게 전가한 금액이 5년간 3조38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금리 인상기에 막대한 이자 수익을 취한 은행들이 상생기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 의원은 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1% 이상 상승하는 금리 급등기에 한해 은행의 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직 개편 이후 내홍이 수그러든 민주당은 민생 대안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아침·점심·저녁 모두 ‘1000원 학식’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를 찾아 운영 현황을 들었다. 김 의장은 현장 시찰을 마친 뒤 “전국 모든 대학에서 최소 아침밥만이라도 모든 대학생이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반드시 만드는 것이 정부와 기성 세대의 책임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해 반드시 아침밥만이라도 따뜻하게 식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중앙정부에도 강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에서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청소년 무상교통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중교통은 이미 필수재이고 공공재”라며 “물가 폭등 시대 정의당 무상대중교통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이유”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수도권 출퇴근 이용자들의 높은 교통요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내야 한다. 꽉 막힌 도로가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수도권 대기질을 청정하게 바꾸어야 한다”며 “인천시 1년 예산의 2%인 2300억원만 투자한다면 3만원 프리패스와 청소년 무상교통을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