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민 달래기 … 농업직불금 2배로
이희조 기자(love@mk.co.kr), 이지용 기자(sepiros@mk.co.kr) 2023. 4. 5. 17:33
尹 양곡법 거부 후속조치
당정, 전기요금 간담회 개최
당정, 전기요금 간담회 개최
정부가 농업 분야 직불금 예산을 지금보다 두 배 많은 5조원까지 확대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농업 지원 대책으로 해석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6일 농민 단체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 수급 안정화 방안과 농업 직불제 확대 로드맵 등을 논의한다. 농업 직불제 확대·개편 방안과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업 직불금을 5조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한편 당정은 같은 날 지난번 인상을 보류했던 전기·가스요금과 관련해서도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으로부터 재무 현황과 함께 자구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요금 인상에 따른 여론 악화에 주의하면서 인상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해가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이희조 기자 /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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