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 편해졌다

이·통장, 지역 산림조합장 날인 항목 삭제
임업 기계장비 구입 증빙서류 인정 범위 확대

농민신문DB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3월20일부터 시행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다. 

산림청은 법령 개정을 통해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를 등록할 때 이·통장 또는 산림조합장의 날인란을 없애 민원인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기계장비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추가하는 등 증빙서류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해선 산림조합에 임업 기계장비를 신고·등록해야 한다. 기존엔 장비를 등록할 때 이·통장 또는 지역 산림조합장의 서명을 받아야 해 임업인들의 불편이 많았다. 또 온라인 구매나 중고 거래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장비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가 출하증명서, 매매계약서·양도서에 한정돼 있어 장비를 등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김종근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향후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 확대를 위한 초석”이라며 “앞으로도 임업용 면세유류 관련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