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주 69시간제는 잘못된 이름이자 프레임…주 48.5시간제"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필수…제도 보완, 감독 강화"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서울=뉴스1) 윤수희 이서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을 주 69시간제라고 칭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름이자 프레임이라 생각한다"며 "잘못된 프레임은 그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적절한 이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개편을 주 69시간제로 지칭하고 왜곡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재의 52시간제를 1년 단위로 유연화하면 주 평균 48.5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주 48.5시간제"라며 "근로자들이 여유가 있을 때 휴가나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입법을 통해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서 실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다만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양한 계층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근로자들에게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유연화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과 포괄임금과 같은 제도의 오남용 근절은 제도의 성공을 위해 아주 필수적"이라며 "정부로서도 철저한 제도 보완과 함께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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