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尹대통령, 양곡법 이어 간호법·노란봉투법 등 ‘강대강 대치’ 악순환

尹, 양곡관리법 이어 추가 거부권 예상
野 “거부권 철회해야…13일 재투표”
與 “포퓰리즘…민주, 정치적 덫” 비판

최고위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여야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를 추진하겠다며 거부권 철회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다. 앞으로도 간호법, 방송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정부·여당과 야당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라며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며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민생과 민의를 저버린 무책임한 여당을 향한 국민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9석) 입장에선 가결 전망이 어둡지만 계속 밀어붙여 총선을 앞두고 ‘농심’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문제는 이후로도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대장동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일일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만과 독선 이미지가 덧씌워져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정부의 ‘독선’ 프레임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의 기본시리즈에 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표만 얻어내겠다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애초에 이 법을 강행하면서 정치적 덫을 놨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국민 세금을 들여 자신들이 쌀 농가에 생색내니 좋고, 행사하면 대통령이 반대했다고 이간질해 쌀 농가의 환심을 사려는 비열한 저질 꼼수 정치쇼”라며 “내년 4월 총선까지 이런 식의 입법 강행과 거부권 행사 악순환을 계속하려고 책동 중”이라고 비판했다.

하종훈·최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