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은 수련생 잘 준비시켜라"…알고보니 北지령문

이배운 2023. 4. 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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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제주지역에 이적단체 'ㅎㄱㅎ'을 결성한 제주지역 진보인사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5일 제주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단체 구성, 간첩, 편의제공 등) 혐의로 제주지역 모 진보정당 전직 간부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직 간부 B씨와 농민단체 간부 C씨는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10여명으로 구성된 'ㅎㄱㅎ'이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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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이적단체 ‘ㅎㄱㅎ’ 결성인사 3명 기소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 지령받아 반정부활동
‘대학원생’ ‘총회장님’ ‘회사’ 등 통신음어 사용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제주지역에 이적단체 ‘ㅎㄱㅎ’을 결성한 제주지역 진보인사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북한 대남공작기구 문화교류국과 제주이적단체 ‘ㅎㄱㅎ’ 관계도, 대북통신문 약정 음어 (사진=제주지검)
5일 제주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단체 구성, 간첩, 편의제공 등) 혐의로 제주지역 모 진보정당 전직 간부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직 간부 B씨와 농민단체 간부 C씨는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단체 결성을 총괄한 인물로 역시 구속 대상이지만 암투병 중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10여명으로 구성된 ‘ㅎㄱㅎ’이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했다. 당초 ‘ㅎㄱㅎ’는 ‘한길회’의 초성으로 추정됐지만 자체 보안을 위한 약정 음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조직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하부조직 결성식을 갖고, 강령·규약을 제정하는 등 지휘통솔체제를 구축했다. 조직은 강령에 따라 △국가기밀과 국내정세 수집·보고 △모 정당 제주도당의 영향력을 이용한 반정부·반미 투쟁 △노동·농민 생존권 및 지역 현안 중심 연대투쟁 △주체사상 등 북한 선전 등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 문화교류국은 조직을 구축하면서 직접 강령과 규약을 하달하고 지령 이행사항을 감독하는 등 철저한 상명하복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교류국은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표로 하는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다.

조직은 지난해 11월 4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기 5일 전까지 외국계 클라우드를 이용해 북한과 통신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령문 13건, 대북보고문 14건을 확보했다.

지령문은 “대학원생(조직원)들이 총회장님(김정은)의 시정연설에 제시된 대남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잘 조직하였으면 합니다” “대학원생들이 역할을 높여 수련생(예비성원)들을 잘 준비시키는 데 힘을 집중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며 단체의 활동 방향과 투쟁계획 지침을 하달했다.

또“모 당 후보들을 밀어주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지 선언 운동을 벌여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지방선거 대비한 지지 선언 운동을 지시하고, 김정은에 대한 흠모심을 높이기 위한 교양사업도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빈틈없는 공소 유지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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