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대표단 면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의원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과방위원들과 함께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대표단과 만나 인터넷 연결 관련 법안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BEREC은 EU(유럽연합) 회원국의 전기통신규제기관들이 디지털 시장의 독립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를 촉진하기 위해 EU 집행위 내에 설치한 독립 자문기구다.

콘스탄티노스 마셀로스 BEREC 의장, 톤코 오불젠 BEREC 차기 의장 등 대표단 9명이 이날 면담에 참석했다. 조 의원은 지난 2월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 참관 차 방문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도 마셀로스 의장을 만난 바 있다. 당시 마셀로스 의장이 BEREC 대표단 방한 시 국회 과방위원들과의 만남을 제안한 데 따라 이날 면담이 이뤄졌다.

조 의원은 "통신과 인터넷 정책은 국경을 뛰어넘는 주제로 글로벌 빅테크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지금 국제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5G 확대, 망 이용대가 등 현안에 대해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콘스탄티노스 마셀로스 의장과 대표단 9인은 지난 3일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면담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논의가 확산하고 있는 '망 이용대가' 정책 관련 논의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