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대통령, 최고 전문가 등용해 경제정책 펴야”

‘김인호의 대통령 경제론’ 최근 출간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사실 대통령이 대단한 경제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인양 ‘콩 놔라, 팥 놔라’ 하는 만기친람식 경제 운영보다는 구체적인 분야별 정책은 전문가를 적절히 잘 활용하고 맡기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 결국 대통령은 경제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각 분야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를 등용해 정책을 펼 수 있는 혜안을 갖춰야 한다.”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최근 펴낸 저서 ‘김인호의 대통령 경제론’에서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김 전 수석은 대한민국 정통 경제관료의 길을 걸으며, 실물과 이론에 밝은 경제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1966년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시작해 경제 관료로만 30년을, 경제 관련 협회·단체에서도 25년을 보냈다. 도합 5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청와대 경제수석은 물론 환경처(현 환경부) 차관, 철도청장, 공정거래위원장, 한국무역협회장 등 굵직한 자리를 여럿 거쳤다.

이 책에서 김 전 수석은 “대통령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경제를 결코 우습게 보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여 “대통령 되는 것도 어렵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경제를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제를 도외시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없었고,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치명적 자만에서 벗어나 정부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데에서부터 대통령의 경제관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믿음은 치명적 자만이라는 것이다.

이어 “경제정책의 실패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볼 수 있듯 오도된 경제정책뿐 아니라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려는 데서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석은 오스트리아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전 런던정치대 교수가 저서 ‘치명적 자만’에서 강조한 정부가 완벽한 능력을 가졌다는 믿음을 버리는 데서 정부 정책이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믿음이 치명적 자만이라는 것이다. 선의의 목적을 가진 정책이 도리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무수히 많은 사례가 이 점을 입증한다는 이야기도 곁들였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은 ‘내가 대통령 되면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느껴질 때가 많다. 당선돼 막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김 전 수석은 이 책을 통해 고언을 아끼지 않으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그런 생각이 천만의 말씀”이라고 현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김인호의 대통령경제론/김인호 지음/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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