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르면 올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

원화 예대율 규제 완화·금융소비자 보호 방안도 논의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빅테크 플랫폼에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내부에 있는 간판.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 세미나실에서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 등 3개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먼저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과 관련해 업무 범위와 취급상품을 구체화했다. 이 사안은 지난해 8월 최초 시행이 논의됐지만 보험업계와 대리점업계, 핀테크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차로 연기됐다.

그동안 금융당국 각 이해관계자를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했고, 합의에 도달했다. 당국은 플랫폼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존 모집 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취급상품을 설정했다.

또한 알고리즘 검증, 정보보호 강화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할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 주 중 별도의 자료로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은 빠르면 연말‧내년 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외은지점에 관한 원화 예대율 규제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향후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외은지점 포함)의 규모는 원화대출금 4조 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현재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외은지점 중 원화대출금이 2조 원에서 4조 원 사이인 홍콩상하이은행(HSBC), 엠유에프지은행(MUFG) 등 국내지점이 제외된다.

본지점차입금 중에서 장기차입금 전체와 장기차입금의 50%를 한도로 한 단기차입금의 일부도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된다. 외은지점들은 원화예대율 규제상의 원화예수금 규모가 증대되어 대출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으로 외은지점들의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12조2천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명의무 제도가 시행 중이나 상품 설명보단 서명을 받는 데 중점을 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및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설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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