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 추진… 이재명 “가계·자영업자 대출 부담 상당히 커”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5 srbaek@yna.co.kr (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대출, 부채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 간담회’를 열고 “현재도 엄청난 규모의 대출 그리고 매우 높은 금리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가계부채가 무려 3000조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자영업자 부채는 1020조원, 부채 폭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현재 이 부채 폭탄 시침의 째깍째깍 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금리 완화’는 이 대표의 정책 구호인 ‘기본 시리즈’ 중 기본금융으로,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대표 공약이다. 20·30세대를 비롯한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최대 20년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기본대출’ 정책 등이 담겨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은행·금융권이 고금리로 인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 국민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이 잘못된 현실도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오늘 은행의 부당한 비용 전가 방지, 금리인하 요구권 현실화 등의 주제로 얘기하게 될 것 같다. 금융권,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노력이 꼭 필요하다. 서민 금융을 위한 은행 출연금 확대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시중 은행들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대출자에게 강제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병덕 의원은 간담회에서 “오늘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예금 보험료나 지급준비금과 같은 법적 비용을 부당하게 대출이자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청년 첫출발, 소상공인 새 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이라는 것은 국민주권으로부터 온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며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은 돈을 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빌려도 소액에 고리 이자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의 대출 완화에 대한 반박도 나오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밥 한 공기 더 먹자고 하는 것이 놀랍다고 한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기본대출을 보니 놀라움을 넘어 기함할 지경이다”라며 “가계부채가 3000조에 달하니 대출을 더 해줘 해결하자는 것이 무슨 말인가,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나니 바닷물을 더 마시게 해서 해결하자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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