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원, “미 반도체법 관련, 한미정상회담 성과” 주문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유의동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경기 국회의원들은 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서 첨단전략기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한미정상회담의 가시적인 성과를 주문했다. 

첨단전략산업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초격차 과학기술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세 가지, 자유·공정·사회적인 안전망”이라며 “특히 자유는 필요 없는 규제를 산업의 발전 방향을 미리 예상해 철폐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만드는 것, 그게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하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의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반도체법과 관련)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도 “이번 달 말 (윤 대통령의) 방미에서 반드시 우리 반도체 기업 전략산업에 대한 위기감·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고 성과를 안고 돌아와야 한다”고 이 장관에게 주문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화성을) 역시 “일본이 배터리에 관련된 특혜 혜택을 받았듯이 반도체와 관련된 것도 특혜 혜택을 한국이 받아낼 수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 방미 때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특위 위원장(평택을)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했다”며 “우리나라 첨단전략산업이 다시 성장동력을 얻도록 여야 의원 모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