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국정과제점검회의, 핵심 당사자만 쏙 뺐다

강제동원 해법 비판단체 등 제외
부처가 추천한 국민 100명 초청
국민 아닌 전문가 패널 질문 주도
국민 들러리 세운 ‘반쪽 소통’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5일 외교·안보 분야 관련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국민 패널 100여명을 초청했다. 이들 중에 현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해법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관련 단체나 강제징용 피해자 등 핵심 당사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반쪽짜리 소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12월15일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이후 두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외교·통일·국방·보훈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00여명의 국민 패널이 초청됐다.

이날 국민 패널은 97명의 국민 방청객과 인요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유용원 조선일보 국방전문기자,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 패널 5명으로 구성됐다.

97명의 국민 방청객은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와 마찬가지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서 선정됐다. 국민 패널에는 보훈과 관련해 군인, 경찰, 탈북민 등도 포함됐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징용) 해법에 대해 비판적인 시민단체나 강제징용 피해자 등 핵심 당사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나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단체가 초청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의기억연대·민족문제연구소·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관련 단체나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은 이날 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당사자를 불러 직접 설득하기보다는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소통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때에도 각 부처가 국민 패널을 추천했고 당연히 회의에서는 정부 입장과 부합하는 국민 패널들의 발언만 나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들러리로 세운 일방적인 국정홍보쇼”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게다가 1차 회의는 생중계됐던 것과 달리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 까닭에 어떤 패널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3명의 전문가 패널의 발언을 전했다. 또한 1차 회의때는 국민 패널이 주로 질의했으나 이번에는 전문가 패널이 질의를 주도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1차 국정과제점검회의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민생 현안, 지역 균형발전 등을 다뤘던 반면 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는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등 전문가들이 구체적이고 예리한 질의를 던질 수 있는 주제를 다루기 때문”이라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소통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1차 회의보다 이번 회의가 더 퇴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질문이 오고 갔는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비공개 대화는 비공개할 만하니까 비공개했으니 일일이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 측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나와 정부의 외교·안보 현안과 정책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당정 협의 강화 방침에 따라 국민의힘에서도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함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