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동훈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에만 답변드리고 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더 강하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순신 검증 실패 구조적으로 다시 반복될 구조지만 책임감" "그러면 또 사과하면 끝나나?"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답변 태도와 관련된 질의를 받고 “저는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답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해철 의원이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야기돼서 장관은 사과했느냐?”고 묻자 “제가 구조적 문제이긴 하지만 반복될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부처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해철 의원이 “검증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느냐?”고 묻자 한동훈 장관은 “구조적으로 보면 이건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구조다. 판결문을 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구도였고 경찰 세평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반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국민께서 보시는 눈높이에서는 부족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사과를 하는 것은 시정하고 잘 앞으로 하겠다는 뜻인데, 장관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사과하면 끝나나?”라며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느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과거 2017년 안경환 사안 등의 경우에도 청와대는 판결문을 보는 것 자체는 위법이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모른다고 했다”며 “그 시스템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대통령실과 함께 법원행정처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판결 열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진행 중이고, 사전 질문지나 볼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 정부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답했다.

전 의원은 정순신 사태 관련 질문 후 “장관께 국무위원으로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보면 부정 평가에서 가장 많은 게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항목에는 장관이 국회나 상임위나 본회의 다 포함해서 이럴 때 보여줬던 여러 가지 언사, 안하무인 식의 국회 경시, 국민 무시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 평가의 하나의 실마리나 구성 인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시나?”라고 답변 태도 문제를 언급했다.

한동훈 장관은 “위원님 평가하시고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더 강하게 얘기하지 않지 않느냐?”며 “저는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답변드리고 있다”고 비꼬며 맞받았다.

전해철 의원은 “역시 그렇게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무게와 책임을 잘 느끼고 앞으로 행동하셔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영상엔 대정부 질문에서 전해철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정순신 사태 관련 질의응답, 답변 태도에 대한 지

적과 답변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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