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정부가 앞장서 과로사회 내몰아...근로시간 개편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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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무직위원회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0.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과로사회로 몰고 갈 근로시간 개편은 당장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시간 노동국가가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란 명분으로 추진 중인 개편안이 만들어낼 위험성에 질문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2023년 현재 노동시간 단축이 전세계 추세"라며 "저녁이 있는 삶과 저성장 시대 일자리 나누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3월6일 고용부는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한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며 "주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근로시) 산업재해 승인률이 최소 71.7%에서 최고 79.5%나 됐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말하다 지탄을 받자 주 60시간 상한으로 말 바꿨다"고 했다.

또 "노동시간을 줄이지 못할 망정 정부가 앞장서서 과로사회로 내모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전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과로사회로 몰고 갈 근로시간 개편은 당장 중단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이번 제도의 개편은 노사가 모두 지키기 어려운 제도를 만들어 52시간 제도를 확실히 안착시키면서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겠단 게 핵심 취지"라며 "공짜 노동, 편법 노동 등이 생기며 실제 노동시간이 안 줄어드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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