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표심' 경쟁 뛰어든 이재명... '청년 저금리 대출' 다시 꺼냈다

"금리인하요구권 입법 조치 서두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금융 형평성을 강조하며 청년, 자영업자 등에게 손짓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이후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한 청년 표심을 잡는 동시에 높아진 금리 부담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대안정당 이미지를 높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옥죄는 부채 시한폭탄의 초침이 빨라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고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입법 조치는 최고위 직후 열린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소개됐다.

구체적으로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법적 비용을 대출이자에 포함시키는 소비자 전가 행위를 막고 △신용평가 점수가 오른 고객에게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함을 안내해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금리 급등기에는 은행의 이자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중 일부는 민병덕 의원이 이미 대표발의했으며 민주당은 이 대표 지시에 따라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연구원이 주최하는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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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청년 기본금융 언급... 효과 두고 논란 가능성

아울러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에게 금융접근권을 보장하는 기본금융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대선 공약인 청년 기본금융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그는 대선 당시 청년에게 장기간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기본대출’과, 500만~1,000만 원 한도로 일반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기본저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무당층으로 돌아선 청년 표심을 잡으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금융이 본격 추진될 경우 적절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4일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백승훈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상임이사는 "기본금융이 시행될 경우 최대 130조 원(1인당 1,000만 원 대출 시)의 자금이 시장에 공급된다"며 "이런 자금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청년은 생활 경제의 부담 증가와 추가 대출이 필요한 악순환 구조에 빠져들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도 "기본대출로 돈을 빌려 기본저축에 넣으면 금리 차로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면 꼭 필요하지 않아도 무조건 대출을 받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종훈 인턴기자 usuallys1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