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독도는 우리 땅이 맞나? 질문에 "절대 아니다"…왜?

韓 "대공수사권 이관,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 기대"…野, 한동훈에 정순신 인사검증 지적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국회 본회의장에 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 맞나?"라는 질문에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실수를 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한 총리는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잘못 알아듣고 이같이 말했다. 맹 의원이 "네? 독도는 우리 땅 아니냐"고 반문하자 한 총리는 "죄송하다. 절대로 일본의 땅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정정했다.

한 총리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는 당연히 우리 땅이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독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일본 검정교과서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이 '자발적인 것'으로 기술되고 '다케시마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서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와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강력하게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했고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강력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나?"라는 맹 의원 질문에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일본이 작년에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대폭 확대 결정을 했다"며 "이렇게 국방비를 늘리고 반격 능력을 보유하면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군사대국화하는게 아니냐"고 묻자, "군사적으로는 좀 더 강한 국가가 되겠죠"라면서도 "일본이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것하고 (별개로) 과거 군국주의 시대의 일본과 같은 그런 행동을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독도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국회 논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다"며 "최근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고 지령을 받은 간첩단이 계속 적발, 구속되고 있다. 안보 수사 관련해서 수사 인력은 30%에 불과한데, 아무리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경찰로 이관된 경우에 안보 수사에 허점은 없겠나?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개정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이 상호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우리 안보 환경과 수사 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현재 법률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규정 하에서 논의 중"이라며 "새로운 좀 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동훈 "정순신 인사검증 죄송,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인사 검증 실패 문제를 두고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정 전 국수본부장 임명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가 야기됐다. 장관은 사과했나?"라고 묻자, "구조적 문제이긴 하고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구조적으로 보면 이건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반복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잘 아시다시피 판결문을 지금 볼 수 없는 구조다. 그리고 학적부를 볼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구도이고 경찰서에서 걸러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1차 검증 라인 장관, 2차 검증 라인 공직비서관이 전부 검차 출신"이라며 "추천, 검증, 임명 모두 검사가 하는데 어떻게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공직 인사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출신만 갖고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다. 그 인사 구성을 한 건 제가 구성한 문제가 아니니까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시스템상으로 공정한 절차를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강민정 의원이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지적하며 유사한 지적을 하자 "이게 검증에 걸러지지 않아서 피해 학생이 고통을 받을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도 "법무장관께서 조금 전에 '책임은 느끼지만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적어도 정무직인 국무위원은 책임을 지려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 혹시 총리께서 한 장관의 부실 인사검증 책임을 묻고 대통령께 징계 건의하실 생각은 없느냐"고 따졌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 시스템 자체를 무엇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 검토하기로 했고, 그 사안 자체는 지금까지 여러 번 한 장관도 설명을 했다. 그러한 것을 건의할 만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싸움닭' 한동훈, 답변태도 지적에 "정상적 질문 하면 정상적으로 답변"

자신을 향한 공격에 공격으로 맞받아치는 한 장관의 답변 태도 논란 역시 반복됐다.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보면 부정 평가에서 가장 많은 게 '독단적, 일방적' 이런 평가"라며 "장관이 국회 상임위, 본회의에서 보여줬던 여러가지 언사, 안하무인식 국회 무시, 국민 무시도 하나의 단초나 구성인자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의원님이 평가하시라"며 "제가 의원님이 말하시는 것에 더 강하게 얘기하지 않지 않나?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답변드리고 있다"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한편 자신의 총선 출마설, 구체적으로 서울 송파구 공천설까지 나도는 데 대해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최근에 송파구 쪽을 가본 적이 없다"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발언대로 향하던 중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