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해 도망친 것" 호소한 음주운전 40대 징역 6개월 선고

“함께 있던 여성 남편이 폭행” 긴급 피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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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음주운전이 적발된 뒤 폭행당해 긴급피난한 것이라고 주장한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2시5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약 1㎞를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4%였다.

A씨는 당시 함께 있던 여성의 남편이 찾아와 자신을 폭행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곧바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긴급탈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설 판사는 "일행의 남편에게 폭행당했고, 말리는 사이 차량을 운전해 장소를 이탈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차량 안에서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한 뒤 기다리는 등 대처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취한 상태로 위험을 피하겠다며 한 음주운전은 더 큰 피해를 부를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며 "3차례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