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 '눈앞', 갈등접고 '최적지 선정' 머리 맞대야

이창우 기자 2023. 4. 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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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최근 벌어진 신경전 양상의 논쟁을 접고, 최적 이전지 선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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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무안·함평 찬반 엇갈려…강기정시장·김영록지사 '동상이몽' 불협화음
"갈길 먼데 갈등접고 지원대책 수립, 부지 확정까지 시·도 힘모아야"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군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2018.05.16. hgryu77@newsis.com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최근 벌어진 신경전 양상의 논쟁을 접고, 최적 이전지 선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가 유력하다.

특별법은 2013년 제정된 특별법과 달리 기부 대 양여 부족분과 사회간접자본(SOC)·산업단지·이전지역 지원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안을 담고 있어 군공항 이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발표를 시작으로 국방부장관이 위원장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이전후보지 선정,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 심의를 해야한다.

이어 국방부 이전후보지 선정 계획 수립 공고, 이전후보지 지자체 주민 투표 뒤 유치 신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이전 부지 최종 선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는 벌써부터 군공항 이전 지역을 놓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무안국제공항 지역의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요구하지만, 군공항 이전은 결사반대 하고 있다.

함평군은 광주 군공항 유치를 위해 여러 차례 주민 설명회를 열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상반된 모양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엇갈린 입장을 보이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김 지사는 무안국제공항에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유치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모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광주 군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기 위해선 광주시가 비전꾸러미를 내놔야하고, 전남은 준비가 돼 있는 만큼 광주시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준다면 충분히 (무안군)지역민을 설득해 낼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강기정 시장은 최근 한 언론사의 포럼 개강식에서 "광주 군공항 유치와 관련해 함평군의 광주 편입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광주시 땅에 바다가 생긴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에 전남도가 발끈했고 시·도간 대변인 성명전이 오가는 등 파열음이 나왔다.

강 시장은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거나, 특정 지역을 정해서 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시·도가 군공항 이전 해법을 놓고 갈등 양상으로 비쳐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도가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최적의 군공항 이전지역 물색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달 내 특별법이 제정되면 군공항 이전작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논쟁을 접고 광주와 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시·도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원로 인사는 "중차대한 시기, 이해 당사자인 광주시와 전남도의 불화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전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 수립, 부지 확정까지 시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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