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반도체 특화단지' 평가 기준 수도권에 일방적 유리"

평가 항목에 '국가균형발전' 빠져…이창영 산자부장관 질타
첨단산업위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필요성' 역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반도체 특화단지 평가항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민형배 의원실 제공)2023.4.5/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평가 기준에 '국가균형발전'이 빠져 있어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산구을)은 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게 "반도체 특화단지 심사·평가항목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이 하나도 없다"며 "평가기준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을 직접적으로 넣어야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7개 평가항목만 보면 기반 인프라가 좋은 수도권 지역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래서 광역도 아닌 경기도의 평택·용인·이천·화성·남양주·안성·고양 등 7개 기초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앞다퉈 신청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창양 장관은 "'국가전략산업 특별법'에 따라 같은 조건이라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법상 요건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지역에도 충분한 산업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해명했다.

민 의원에 따르며산업통산자원부가 제시한 반도체 특화단지 평가항목에는 '국가균형발전'이 빠져 있다.

산자부의 7개 평가항목은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 △기반 인프라 확보 여부 △지역 주요산업과 첨단전략산업 간 연계성 △전문인력 확보 △첨단전략산업 집적화 효과 △지자체의 도시·산언계획과 연관성 등이다.

각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에도 '국가균형발전'은 명시돼 있지 않다. 7개 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민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민 의원은 "경기도를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모두 하나의 광역단체가 신청했는데, 광주·전남은 유일하게 광역 단위 두 곳이 힘을 합쳐 반도체 특화단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만큼 절실한 의지의 표현이다"고 말했다.

반도체 특화단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점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를 방문해 광주 맞춤형 공약으로 AI 반도체 특화단지 설립을 약속했다"며 "광주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오면 공약도 지키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도 살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광주·전남의 강점인 △25만 평 부지 확보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한빛원전 전력 연계 통한 에너지믹스 가능 △하루 9만2000톤 용수 공급 가능 △물류 교통망 구축과 최적 접근성 확보 △반도체 인재양성 가능 대학 다수 존재 등을 제시하며 유치논리를 뒷받침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