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쓰비시 중공업 국내 특허권 4건 압류 결정

[KBS 광주]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해 현금화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일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한 '특허권 압류 및 특별 현금화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채권액은 1심 판결에서 선고된 배상액과 지연이자 등 6억 8천여만 원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원고 4명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미쓰비시가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하면서 소송이 4년 넘게 계류돼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가 '제3자 대위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동원 해법안을 발표하자 최근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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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