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전광훈이 보수 천하통일했으면 나는 반란군?”…김재원 실언에 보수의 거성 전원책 ‘발끈’

■ 전원책/ 변호사
# 윤 대통령, 첫 거부권 행사
"양곡관리법은 명백한 포퓰리즘 법안…민주당 입법 폭주 역풍 맞을 것"
# 민주당 의원들 후쿠시마행?
"정치적 쇼 분명하지만 나쁘지 않다고 봐…일본은 목욕탕에 잉크 한 방울이라고 하지만 그 한방울 사라지지 않아"
#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교체
"윤 대통령이 김성한-조태용 옆에 두고 해임 이유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했어야"
# 김재원 국힘 수석최고위원 실언엔?
"김재원, 실언 대중에게 알려졌을 때의 파장 생각 못하는 듯…전광훈이 보수 천하통일했으면 나는 반란군이란 건가"
# 한동훈 법무장관 내년 총선 등판론?
"상품 가치 있는 한동훈 아껴둬야…송파로 보낸다는 말은 정치 몰라도 너무 모르는 분이 만든 야담"

■ 방송시간 : 4월 5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전원책 / 변호사

https://youtu.be/ra19BANfvfA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손님은 격주로 만나는 분이죠?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안녕하세요?

◎범기영: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명분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포퓰리즘 법안이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원책: 글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식량 안보를 얘기합니다. 실제 곡물의 무기화, 이것이 작년에 일부 보였잖아요. 아마 그런 걸 아는 분들은 민주당의 식량 안보, 이 얘기를 했을 때 고개를 끄덕거렸겠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명백한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양곡관리법뿐 아니라 최근에 민주당이 독주하는, 입법 폭주를 하는 그런 법안들, 이른바 직회부를 하는 법안들, 이 법안들을 가만히 두고 보면요, 직업 간에 논쟁이 붙거나 아니면 정의를 오해하고 있거나. 민주당에서 이 법안 만든 분들이 정의가 무엇인지 오해를 하고 있거나. 예컨대, 지금 양곡관리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피해를 누가 보느냐, 이 법이 그대로 공포가 된다면. 결국은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최종적인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결국, 쌀은 계속 추가로 더 생산하게 될 거고 언젠가는 쌀값이 폭락을 하게 될 거고. 그런데 쌀 농사를 지은 농민들만 이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그런 게 되는데, 제가 민주당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최근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바로 이런 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계속 밀어붙이는 것. 지금 이 양곡관리법 말고도 간호사들이 희망 사항이었던 간호법 만드는 거요. 이건 의사들도 반대하고 간호조무사들도 반대하고 병원협회도 반대하는 법안이에요.

◎범기영: 의료계 내부의 논쟁이 계속 이어져 왔죠.

▼전원책: 논쟁이 그렇게 심한 법안을 지금 민주당이 간호사한테만 딱 경도가 돼가지고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죠. 방송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지배 구조를 개선한다, 이런 명분은 붙였지만, 자기들 집권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결국 권력이 넘어가고 나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그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사장을 선출하는,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출하는 제도 자체를 바꿔버리겠다. 제가 보기로는 이건 영구 장악을 하겠다는 의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언론 노조를 통해서 방송,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 그러면 이런 포퓰리즘 법안을 계속 밀어붙이는 태도, 이 하나를 내가 이해를 못 하겠고 또 하나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이번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 된 하영제 의원, 나중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됐잖아요. 그때 조응천 의원이 한 말입니다. 참 바보야, 이런 거 아니냐. 결국, 이재명 대표도 처음부터 그 체포동의안에 연연하지 않고 처음부터 판사 앞에 가서 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했으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체포동의안에 연연해서 끝내 그걸 부결시킨 것이고,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망하는 집안은요, 자꾸 안 되는 길로만 자꾸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 그래요.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민주당에서는 또 재의를 하겠다, 재의결을 하겠다. 재의결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지금 알고 있는데...

◎범기영: 의석 구조상 거의 불가능하죠.

▼전원책: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해서 집권 여당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이미지를 독불장군식으로 만들어놓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반대가 될 겁니다. 포퓰리즘에 계속 경도되는 민주당, 자신의 살을 뜯어 먹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범기영: 입법 폭주가 역풍을 맞을 것이다.

▼전원책: 이게 입법 폭주, 의회 독재, 옛날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게 영국의 의회 독재, 입법 폭주에 질려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자유민들이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입법 폭주는요, 대중을 정말 등을 돌리게 만들어요.

◎범기영: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주장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 그런데 일단 가장 큰 그 법을 만들겠다는 일단 명분은 쌀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쌀값을 안정화시켜서 농민들의 소득 기반을 좀 안정화시키겠다,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이 법안은 일단 포퓰리즘이라고 치고, 정치적인 주장을 받아들인다 치고, 그러면 대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쌀값을 떠받칠 만한.

▼전원책: 지금 우리가 쌀을 사들인 게 35만 톤 하다가 10만 톤 더 사들여서 작년에 45만 톤을 사들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비축미가 수입 쌀까지 포함하면 104만 톤, 한 110만 톤 가까이 됩니다. 쥐들이 다 파먹어요. 이거 관리한다고 1년에 천몇백억씩 돈을 씁니다. 적게는 그렇게 쓰고 사실은 거기에 연관돼서 쓰는 돈이 다 계산하면 한 2,000~3,000억 될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써요. 창고 확 만들어놓고, 호남에 가면 창고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수매한 쌀 넣고 그다음에 수입한 쌀 넣어두고 다 그거 썩어나가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런 데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1년에 1조가 훨씬 넘는 혈세를 계속 쓰겠다. 쓰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유도를 해나가야죠. 쌀농사를 적게 짓고 다른 농사를 많이 짓도록 유도를 해나가야죠. 그리고 실제 지금 쌀 소비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제는 밥을 안 먹어요. 이번에 밥 많이 먹기 운동하자는 어느 정치인이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요, 탄수화물을 계속 권장하는 것도 그렇게 아마 의료계에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이 단백질을 계속 권유하는 건 모르겠는데 왜 탄수화물을 계속 더 많이 먹어서 소비를 늘리자. 한때 전두환 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라면도 쌀도 만들자. 쌀이 남아도니까 라면도 쌀도 만들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때.

◎범기영: 변호사님 발음 때문에 잘 못 알아들이실 것 같긴 한데, 쌀입니다.

▼전원책: 예, 죄송합니다.

◎범기영: 살로... 예.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발언 한번 들어보죠.

▼전원책: 늘 그 얘기로 공격을 하는 게 옛날에 박지원 국정원장, 저만 보면...

◎범기영: 아니, 공격을 하는 건 아니고 못 알아들으실까 봐 저는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 민생119특위 위원장입니다. 민생이 급하니까 빨리 달려가자고 해서 민생119라고 이름 붙였다고 하죠? 이런 발언을 했어요.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조수진 / 국민의힘 최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간다든가 어떤 국민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범기영: 이제 근본 대책을 좀 만들어야 할 텐데 정부 여당, 책임 있게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대체 작물로 좀 이거 유도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그것도 여성들을 거론해가면서,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전원책: 글쎄 말입니다. 이게 가령 즉흥적인 대책에서 만들라고 하면 한 몇 시간 고민하면 한 페이지 가득 적어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에 젊은 애들에게 막 먹지 말고 밥 먹자, 고기 먹지 말고 밥 먹자. 밥 한 공기를 가득가득 비우자. 과연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로도 국민 건강상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밥 많이 먹는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얼마나 답답하면 저런 얘기까지 나오겠어요. 그런데 누가 뭐래도 양곡관리법, 이 자체를 포퓰리즘 정책은 맞습니다. 우선 그리고요, 인구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이게 우리 잠재 성장률이 거기에 맞춰서 계속 줄어들 정도로 인구가 드디어 한 학년이 30만 명대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쌀 소비량이 늘리려고 해도 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농지를 함부로 다른 땅으로 전용시킬 수도 없거든요? 결국은 농지는 보존을 해야만 나중에, 일단 유사시에 우리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지는 우리가 보유를 해야 하고 보존을 해야 된다.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농민을 보호하고 농가 소득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 주고 할지, 우리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 양곡관리법처럼 마음대로 생산해라, 남는 쌀은 우리가 다 사주겠다. 이것은 정말 하지하책입니다.

◎범기영: 무조건 다 사들이자는 취지의 법은 아니라고...

▼전원책: 물론 그건 아니죠. 물론 그건 아니죠. 적정한 가격이 떨어지면 혹은 생산량이 3% 이상 늘면, 5% 이상 가격이 떨어지면, 이런 식의 조건이 붙는데, 그렇더라도 결국은 초과 생산하면 다 정부가 사 주더라,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계속해서 생산을 하게 되고 결국은 농민에게 절대적으로 피해가 갑니다.

◎범기영: 국회에서 재의요구를 일단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거고 국회로 공이 넘어왔죠? 재의결을 일단 시도하겠다는 건데, 불가능하다. 의지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아까 해 주셨습니다. 민생119 이야기로 조금 다시 돌아가서, 첫 회의에서 남부 지방 가뭄 관련 대책 논의하면서 섬 지역에 생수 보내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실제로 보내기로 했죠? 핀셋처럼 집어내자, 이런 논의 했다던데, 적절합니까?

▼전원책: 이게 우리가 관료들이 보면 실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잘 알고 있는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갖고 있어요. 가령 경제팀 같으면 실물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 나는 실물 경제를 아는 기업인 한 사람이 실물 경제 모르는 경제 관료 10명보다 훨씬 낫다, 나는 이런 주장을 가끔 가다 하는데. 가령 이번에 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문재인 정부 때 보 다 헐어, 보 못 헙니다, 이러니까 보에 가둔 물 다 풀어. 그래서 금강, 섬진강에 있는... 아니, 금강, 영산강에 있는 물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아마 영산강에 있는 물 푼 것만 하더라도 한 1,600만 톤 정도가 될 것이고 금강까지 다 합하면 거의 한 5,000만 톤 아마 넘었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영산강에서 흘려보낸 물이 광주 시민들이, 광주 시민들이 160만 정도가 되죠? 이 광주 시민들이 40일간 사용할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이번에 엄청나게 가물었을 때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들 정직해야죠. 가령 보가 만들어지고 수질이 굉장히 나빠졌다. 녹조가 끼었다. 그건 지류 문제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차 그 수질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도 증명이 되고 있고. 그런데도 끝내 이 보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이 엉망이 되고 낙동강이 완전히 뭐 오물투성이의 강이 되고, 그리고 영산강, 금강도 말할 것도 없다. 이거 완전히 MB가 자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헛된 일이었다. 국민 세금만 22조가 들었다. 그 당시 22조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요, 그 4대강을 정비했기 때문에 홍수가 거의 줄어들었고 없다시피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이 부족한 것이 많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가물 때도. 물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영산강하고 금강을 완전히 보를 다 열어가지고 물을 다 흘려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돈으로 치면. 그래서 나는 그런 결정을 한 관료들,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을 하고 누가 지시를 했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 겁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책임져야만 해요. 퇴임을 하셨지만 책임져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적어도 국민에게 나 그때 정말 잘못 생각했다. 사과라도 한마디 해야죠. 그것 때문에 고통 받은 광주 시민이 얼마나 많은데.

◎범기영: 알겠습니다. 심각한 가뭄이라는데 남부 지역에 문제가 있었고 반가운 비는 내리는데, 이 식수 부족, 이런 문제가 생긴 게 보를 열어서 그렇다, 책임을 져야 한다.

▼전원책: 그렇죠.

◎범기영: 이런 말씀이십니다. 진도를 좀 나가죠.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 저기로 가죠? 일본 후쿠시마로 갑니다. 후쿠시마로 가기에 앞서서 오늘 일본 대사관에 방문해서 일본 공사를 만나서 면담을 했고요. 관련해서 발언을 좀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발언까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차례에 걸쳐서 국무조정실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하겠다고 해놓고 여태까지 한 장도 제공받은 것이 없습니다. 내일 (일본)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녹취> 장예찬 /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저는 두 가지 (제안을) 민주당 의원들께 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초밥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스시. 경기도 법카로 10인분씩 사드시고 그래요. 후쿠시마를 갈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해수부 관계자들을 찾아가시라. 왜냐하면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해수부 주도로 TF 만들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학적으로 문제없다라는 보고서를 냈다는 기사가 2021년에 이미 나왔거든요.

◎범기영: 전 정권에 이미 이런 보고서도 냈는데 민주당 의원들 뭐 하는 거냐. 이게 장예찬 청년최고 주장이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 예정대로 후쿠시마 현지에 방문해서 도쿄전력 관계자들 그리고 일본 국회의원들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방일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원책: 이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핵심적인 방사능 물질이 하나는 삼중수소, 이러한 트리튬이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세슘. 그게 아마 가장 위험하다고 그래요, 수많은 물질이 있는데. 그런데 그 물이 오염수가 130만 톤이다. 이게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많을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그걸 30년간 앞으로 풀어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 얘기는, 일본 언론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목욕탕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다. 그거 말 같은 소리 하라고 그러세요. 이게 반감기가 엄청난 기간입니다. 이러니까 설령 목욕탕에 잉크 한 방울 탁 떨어뜨려 놓는 거라도, 제가 왜 지금 민주당 편을 들겠어요? 한 방울 탁 떨어뜨려 놓는 거라도 이게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 4년 뒤에는 우리 제주 앞바다, 남해안까지 올 것이다. 그리고 우선은 후쿠시마 앞의 태평양 쪽으로 확 번져서 아마 2년 뒤에는 LA 앞쪽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이제 많은 해양 전문가들, 환경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30년간 130만 톤을 쏟아놓는다. 그러면 30년 동안 이것이 계속 희석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반감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일본은 지금 그런 짓을 하면서도 IAEA하고 미국의 뒷배를 믿고, 미국도 일본 편을 들고 IAEA도, 원자력 기구도 일본 편을 든단 말이에요, 원자력위원회가. 그래서 괜찮다,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잡힌 이상한 물고기를 한번 보라고 하세요.

◎범기영: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그랬죠.

▼전원책: 세슘도 검출되고 물고기는 비틀어진 물고기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고기를 보면서도 과연 후쿠시마산 수산물, 농산물을 우리 식탁에 올릴 수 있을 것이냐.

◎범기영: 수입 재개 논의는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원책: 물론 앞으로, 앞으로 이제.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물이 제주도 앞바다까지 온다는데, 4년 뒤에는 제주도 앞에서 잡히는 물고기가, 제주도에서 잡히는 은갈치가 그런 비틀린 은갈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중수소에 오염이 된 은갈치가.

◎범기영: 일단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쪽의 원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봐야겠다. 공개를 똑바로 안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원책: 저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말씀은 믿고 싶어요.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후쿠시마 농수산물에 대해서 양해를 한다고 하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양해를 해줄 리도 만무하고 듣고 그냥 넘어갔을 리도 만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주장을 안 하거든요. 민주당은 마치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 양해를 해주고 뒤에 꿍꿍이가 다 있는 것처럼 해서 우리도 일본까지 쳐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본대사관도 또 막 가서 항의를 하니까 일본 공사가 맞이를 했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어떻든 이게 130만 톤을 바다에 그대로 방류를 하는 것만은 나는 전 세계가 일치를 해서 좀 일본 정부를 설득하고 막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공중으로 다 희석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든답니다.

◎범기영: 물을 증발시키는 방법도 있죠.

▼전원책: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손쉬운 방법으로 바다에 방류를 해버리겠다고 하는 건데, 바로 최인근국이 대한민국이고 그다음이 중국입니다. 보면 기분 나쁘죠. 우리 그 삼면이 바다인데 거기에 잡히는 수산물이 전부 다 오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섬짓한 겁니다.

◎범기영: 그래서 민주당의 움직임은 일견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전원책: 그런데 문제는요, 일본 국민들도 거의 70%는 이게 인접국을 설득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는 52% 정도의 일본 국민이 인접 국가를 설득시켜라. 설득시키지 않고는 방류해서는 안 된다. 이 의견에 동의를 한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그 앞의 스가 요시히데, 그리고 지금 기시다 후미오 다 마찬가지예요. 방류하겠다. 마치 내일모레 곧 방류할 듯이 계속해서 협박 비슷하게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방류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좀 보여주는 어떤 그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범기영: 정부 여당에서도 뭔가 좀 움직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전원책: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공정하게 민주당이 이번에 일본 가는 걸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적 쇼라는 건 알아요. 이번에 민주당이 일본에 가는, 후쿠시마에 가는 것 자체는 정치적 쇼라는 걸 아는데 이런 정치적 쇼를 해서라도 주위를 환기시키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범기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면 여야의 정파적인 이해관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한미 정상회담 이제 이번 달 말쯤 있는데 외교안보 라인이 크게 한 번 흔들렸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내부 정보가 좀 있으십니까?

▼전원책: 이러니까 신문 1면에, 우리나라에서 발행 부수가 제일 많은 조선일보 1면에 마치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가 우리나라 외교안보 수장 목을 자른 것처럼, 그것 때문에 목이 잘린 것처럼 나왔단 말이에요. 일각에서는 이 윤 대통령이 과연 해임을 한 것이냐 아니면 사임한 것이냐. 어느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 솔직히 해임한 거죠. 해임한 거고 그 앞에 의전비서관 잘랐고 그다음에 외교비서관 잘랐고. 의전비서관이 잘린 게 아마 이런 재깍재깍 보고가 안 된 이런 문제 아니냐, 의전에 뭔가 실수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묘하게 한일 정상회담 불과 6일 전에 자른 겁니다.

◎범기영: 그랬었죠.

▼전원책: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2주 지나가지고 또 이번에 외교비서관을 잘랐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제 조율해야죠, 쉽게 말하면 정상회담 뒤에 나올 공동성명 문항까지 다 다듬고 만들고 해야 될 핵심 주무비서관이 바로 외교비서관입니다. 그 외교비서관 목을 댕강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외교 수장, 국가안보실장이라고 불리는 김성한 외교 수장도 대통령과 초등학교 때부터 동기다, 이래서 막역한 친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참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사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보를 강조를 하시던 윤 대통령인데, 국가안보실에 보면 다 외교 전문가만 앉아 있고 안보 전문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북한의 무기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안보 전문가는 눈을 씻고 봐도 없고 전부 다 1차장까지 다 외교 전문가란 말이에요. 외교 전문가만 딱 앉아 있는데, 그러면 외교 라인이 안보까지 다 책임을 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과거에 국가안보실을 만들었을 때는 역시 안보 중심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안보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서 외교가 완전히 장학을 해버린 셈이 됐는데, 거기에 대통령의 막역한 친구가 들어갔는데 이번에 목이 잘리고 그 자리에 다시 주미대사가 오셨다.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역시 외교 라인이 오고, 그건 또 제1차장하고 라인이 맞다. 쉽게 말하면 죽이 맞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전에는 죽이 맞지 않아가지고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 그래서 정보 공유되지 않은 책임을 전부 다 외교 수장이 다 졌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만 딱 알고 있고 1차장에게도 안 보여줬다. 그래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번의 해임 사유 중의 하나가 들어갈 것이다. 설마 레이디 가가 때문에 잘랐겠느냐, 아마 그런 문제가, 그런 알력 관계 때문에 잘랐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이게 하나는 내가 참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령 미국 같으면 자기 핵심 참모, 그게 장관이든 비서실의 누구든 간에 핵심 참모를 경질로 할 때는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 앞에, 지금까지 애국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런데 이 부분에 좀 뜻이 맞지 않아서 좀 물러나시고 새로운 분을 이렇게 해서 모시도록 했다.

◎범기영: 명예롭게 물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원책: 이렇게 명예롭게 설명을 하고 또 해임 이유를 국민들에게 브리핑을 해야만,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걸 홍보수석 김은혜가 기자들 앞에 얘기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범기영: 그래서 오히려 여러 궁금증을 낳는 거 아니냐.

▼전원책: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도어스테핑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소통을 얘기합니까?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나는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범기영: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도 했었죠.

▼전원책: 그러면 본인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적어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기자들에게 브리핑은 본인이 해야죠. 김은혜를 시킬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김성한을 옆에 두고 그리고 조태용을 옆에 두고, 그리고 주미대사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지만 이게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해서 주미대사 되시는 분이 이번에 다시 국가안보실에 들어오셨고 이번에 사임을 하셨다. 설명을 해서 명예롭게 물러나도록 해야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그러한 소통에 여러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전원책: 이게 지금 엄청난 혼란을 겪잖아요. 신문 사설만 하더라도 제가 읽은 게 10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연관된 사설이 도대체 이게 나라냐, 하는 그런 사설도 있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범기영: 용산에서 여러 또 여론을 듣고 있겠죠? 여당 이야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수석최고, 여러 논란이 많은데 어제 내놓은 4.3 관련 발언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어제)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무조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공격해대는 자세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범기영: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 추모일이다. 무조건 참석해야 되느냐. 공격이 온당하지 않다.

▼전원책: 이 격이라는 표현을 왜 씁니까? 나는 참 이 김재원 의원...그리고 법률가거든요. 단어 하나, 법률가들이 단어 하나, 토씨 하나에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공소장, 준비 서면, 판결문, 이런 걸 다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따라서 다 써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쉼표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지잖아요, 이 법률 문서는. 그래서 참 말조심들을 하고 글조심들을 하는데 김재원 씨가 이번에는 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격이 다른, 그런 추념일을 두고 다른 국경일과 비교를 했을 때 격이 다른... 격이 다른 그런 기념일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에서 절제되지 않은 것, 이것은 참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왜 자꾸 이렇게 하겠어요?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요. 본인이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제가 아는 많은 분들 중에서 국회의원을 한 번 정도 한 분은 조금 덜합니다. 두 번 정도 한, 이런 분들은 세 번째에 낙선을 해서 있으면요, 그리고 정치판을 떠나지 못하고 있으면 미치는 거예요. 국회에 다시 들어가서 싶어서 무슨 짓이든 하겠다.

◎범기영: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원책: 네, 무슨 짓이든 하겠다.

◎범기영: 공천을 위한 이런 움직임이다.

▼전원책: 자기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한다. 뭐 아주 결사적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당에 도움이 안 되고 자꾸 논란이 생기니까.

▼전원책: 글쎄 말입니다.

◎범기영: 지도부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전원책: 이 앞에, 특히 미국 가서 전광훈 목사가 보수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내가 지금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러면 전원책은 어디 반란군인가? 전광훈 목사가 우리 재야 보수계를 천하통일을 했으면 저는 어디 반란군이냐는 생각도 들고, 내가 전광훈 밑에 어디 휘하에 들어가서 장수 노릇 한 적도 없는데 천하통일을 했다고 하니까 나는 그러면 보수 우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실언들을 하고 이것이 알려졌을 때, 대중에게 알려졌을 때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이걸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김재원 전 의원을 두고, 최고위원을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니까 또 김기현 당 대표하고 말을 또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냥 지방자치단체장만 제대로 하지 왜 자꾸 중앙정치에 간섭하느냐, 이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무슨 소리냐, 내가 당의 상임고문이다. 그리고 당 대표를 두 번이나 한 그런 노련한 상임고문이다. 이제 기분 나쁘다. 너는 당 대표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또 오고 가는 말이 있었고. 어쨌든 김재원 최고위원도 사실 보통이 아닙니다. 과거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금 실언도 아니고 별로 설화도 아닌데도 홍감탱이라고까지 불렀어요. 방송에서 홍감탱이다,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금 시장이 좀 입 좀 다물게 해라, 하는 말은 오히려 점잖은 표현이죠. 그런데 하여튼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관심 끌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범기영: 다행입니까?

▼전원책: 천만다행이라고 봐야 됩니다. 조용한 것보다 낫잖아요. 전부 다 친윤 일색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는 이게 무슨 정당인지 뭔지, 당에 지도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범기영: 알겠습니다.

▼전원책: 심지어 지금 원내대표 뽑잖아요. 대중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컨벤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출마하는 두 분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대중은요. 집권 여당이 지금 이런 사실 궁지에 몰려가는 겁니다. 민주당은 재미있잖아요. 막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안 된다, 이런 말도 있고. 내일 또 법원에 재판하러 잡혀간다, 이래가지고 카메라가 우르르 몰려가고, 늘 조명을 받고 있는데, 좋든 나쁘든 늘 조명을 받고 있는데 집권 여당은 그냥 조용해요.

◎범기영: 알겠습니다.

▼전원책: 그냥 친윤 일색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그나마 김재원 최고위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범기영: 무플보다는 악플이 낫다,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짧게 듣고 마무리할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언이 뭐 매일 거침이 없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Q. 김의겸 의원, 장관 ‘조선제일 혀’ 비판했는데?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덕담하신 걸로 생각하고요. 저도 덕담 한 마디 드리면 거짓말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Q. 박용진 의원, 장관 ‘초등생 화법’이라고 비판했는데?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국회에서는 자기 잘못 지적받으면 호통치고 고압적으로 말 끊은 다음에 그냥 넘어가자, 이러시더니 끝나고 나면 라디오 달려가셔서 그렇게 없는 자리에서 욕하고 뒷풀이 하시는 게 요즘에 민주당 의원들 유행이신가 봅니다.

Q. 총선 등판론 거론…계획은?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제가 최근에 송파구 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범기영: 출마가 거론된다, 거주지 옮겼다는 소식도 있다. 질문했더니 가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짧게 한 장관에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

▼전원책: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송파가 아니라 오히려 그 험지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 스타가 되겠죠. 차기, 차차기 지도부로 거론이 되는 한동훈 장관을 자꾸 나는 때를 묻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뭐가 필요할까요? 딱 필요한 것은 바로 혁신입니다. 이노베이션, 영어로 하면 이노베이션. 진짜 혁신을 해야 되고 저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지 이제 조금 돼가는데 아직까지 혁신이 안 보여요. 이제 혁신, 인사로부터 좀 혁신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범기영: 혁신을 하는 데 한 장관이 뭔가 카드가 되겠습니까?

▼전원책: 글쎄, 나는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범기영: 안 된다.

▼전원책: 아껴둘 사람을 아껴둬야지 왜 한 장관이라는, 상품 가치가 있는 분인데, 이분을 그것도 지금 송파 운운? 그것은 무슨 코미디죠. 정치를 몰라도 정말 모르는 분이 만들어낸 야담에 불과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전원책: 예,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