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빚 천조인데 정부보증으로 천만원 대출해주자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대출을 또 들고나왔다.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본사회위원회가 4일 주최한 '기본금융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다. 이 대표가 대선 때부터 주장해온 기본금융의 핵심은 정부 보증을 세워 성인은 누구나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씩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만 된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악성 포퓰리즘에 중독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빚부터 내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채무 불이행에 따른 신용불량자만 양산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일단 기본대출을 주장하는 근거부터 반시장적이다. 이 대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고리를 부과하지 않는가"라며 기본대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신용이 낮은 사람은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한 것만큼이나 금융에 대한 몰이해와 반상식을 드러낸 것이다. 돈을 떼일 위험이 작은 고신용자에게 낮은 이자를, 반대 경우엔 높은 이자를 물리는 건 경제학원론의 기본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리콘밸리은행(SVB)처럼 파산할 수밖에 없다. 또 기본대출이 나라 재정을 크게 축낼 수 있다는 점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3000만명의 성인 인구가 1000만원씩 대출을 일으킨다면 300조원이 된다. 돈을 떼일 확률이 높은 부실채권 비율이 6% 정도인 대부업체 사례를 적용하면 매년 18조원을 정부가 혈세로 메워야 한다. 작년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고, 올 들어 세수 펑크로 나라 곳간이 바닥을 드러낸 상태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 전세금을 합쳐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는 OECD 국가 중 1위다. 국민 1인당 5700만원에 달하는 개인빚 문제가 폭탄 수준이다. 이 대표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놓고선 빚을 권하는 기본대출로 '빚공화국'을 조장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무엇보다 내 돈이라면 이런 퍼주기 포퓰리즘을 결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