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숙부 아파트 팔아 10억 챙긴 조카 구속

성년후견제를 악용해 지적장애인 숙부의 재산을 가로챈 50대 조카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지적장애인 숙부 60대 B 씨의 성년후견인이 된 뒤 이듬해 B 씨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아파트를 팔아 현금 10억 원가량을 챙긴 뒤 이 가운데 5억 원을 베트남에서 사업자금으로 쓰거나 다른 이에게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법원은 B 씨 소유의 아파트 매매를 허가하면서 판매금을 B 씨 통장에 보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사용 내역도 보고하라고 요구했지만, A 씨가 보고하지 않아 횡령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년후견제는 질병이나 노령 등의 이유로 사무처리가 힘든 성인이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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