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옥 이사장 "자체 핵전력 보유 적극 검토해야"

핵심요약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북핵상쇄전략' 필요
핵공유·전술핵 재배치·핵 전략자산 배치·자체 핵개발 중 선택
북핵 포기 때 우리 핵도 포기하는 '조건부 핵 보유'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연합뉴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이 우리의 자체 핵전력 보유로 북한 핵을 상쇄시키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5일 밝혔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이날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변화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23 NK포럼' 기조연설에서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도 자체 핵전력을 보유하게 된다면 핵의 불균형과 비대칭이 시정되고 북한의 전략적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우리의 핵 상쇄전략의 방향은 첫째 나토 식 핵 공유 내지 핵 공동운영, 둘째 미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셋째 핵무기를 탑재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근해 상시 배치, 넷째 자체 핵개발 등 4가지로 상정해 볼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4가지 방식 중 어떤 것이 최적의 옵션인지에 대해 이제는 본격적이고 정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며, "한반도 안보상황에 적합한 전략적 이점을 최우선 고려하면서 한미관계, 국제 NPT 레짐, 우리 국내문제 등 제반 요인과 긍정적·부정적 파급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적 판단을 내린 후,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한 준비에 착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의할 것은 이 4가지 방식을 통해 우리가 핵전력을 보유하게 될 경우에도 이는 핵전력 보유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시점이 되면 우리도 핵전력을 포기 한다'는 '조건부 핵전력 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래야만 미국 등 주변국의 협조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만약 우리의 핵 상쇄전략이 현실화될 경우 일방의 핵무기 보유라는 북한의 유리한 협상 고지가 허물어지면서 비로소 남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정세 분석 및 바람직한 통일·안보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2016년부터 NK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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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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