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오펙플러스 감산, 공공요금 오를 가능성 높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4월 5일 (수요일)

■ 대담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오펙플러스 감산, 공공요금 오를 가능성 높아

-3월 소비자물가동향, 작년 7월 정점 이후 내림세

-석유 가격 상승으로 하락...물가 추세는 높아

-LNG 가격 여파로 공공요금 인상...밀크플레이션 우려도

-하반기까지 3%대 물가...한은 금리 3.5% 머물듯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새 최저치인 4.2%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여서 물가 안정세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석병훈)>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통계청이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10.56으로 나타났어요. 작년 3월, 그러니까 1년 전보다 4.2% 상승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게 최근 몇 달 흐름으로 보면 어떤 수준인 건가요?

◆ 석병훈> 상승폭만 놓고 보면 작년 3월에 4.1%,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한 것 이후로 1년 만에 상승폭은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세 같은 경우는 작년 3월 이후로 4월 4.8%, 5월 5.4%, 이러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7월에 전년 동월 대비 6.3%까지 상승함으로써 정점을 찍고 점차 상승세가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상승률 같은 경우도 4%대였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4.8%보다 이번에 3월 소비자물가 동향 같은 경우는 0.6%p 축소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둔화에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석유가 가격 내린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석유류가 1년 전보다 14.2% 내려서 2월에 이어서 두 달째 하락세를 지속한 것이 이번에 소비자물가지수 4.2%, 전년 동월대비 상승으로 상승세가 꺾인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석유류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셨는데, 농산물이랑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를 보면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4.8% 정도로 나타났어요, 상승률이. 그러니까 소비자물가 상승률 4.2%보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더 높은 거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 석병훈> 일단 석유류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4.2%나 하락을 해서 석유류 하락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이번에 낮아진 것의 가장 큰 원인이었기 때문에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의 상승세는 원래 석유류 가격이 포함된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세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한 원인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근원물가를 주목하는 이유는, 농산물 가격과 석유류 가격은 기후 요인 그다음에 석유생산국기구의 감산 결정 여부 이런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 장기 추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근원물가지수 상승률 추세를 면밀히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원물가 상승률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4.2%보다 0.6%p 높아서 4.8% 상승했다는 것은 여전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의 추세적인 흐름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지만 물가의 어떤 기조적인 흐름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농산물과 주요 에너지원 제외한 실생활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여전히 5%에 육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4.8%로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 사실 여전히 높은 편인 거죠?

◆ 석병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물가 안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2%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약 2.5배에 달하니까요. 여전히 고물가 상황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오펙플러스(OPEC+) 주요 산유국들이 116만 배럴 원유 추가 감산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국제유가가 하루 동안에 8% 급등하고 그랬던데. 그리고 이제 산유국들이 원유를 추가 감산했기 때문에 원유 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커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치킨, 우유, 소주, 맥주, 생수 이런 것들이 최근에 줄줄이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품 가격 인상도 사실은 변수일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석병훈> 저도 앵커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1일, 오펙플러스에서 원유 감산량이 하루에 116만 배럴인데요, 이게 사실은 세계 일일 원유 생산량인 7,700만 배럴의 약 1.5%에 달하는 양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어마어마한 양의 감산 결정이고요. 이것이 당연히 원유 가격을 지금 이틀 연달아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되는 것은 뭐냐면 천연가스죠. LNG 가격 역시 원유 가격하고 연동돼서 같이 상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 공기업 적자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공공요금 관련된 문제로도 이슈화되고 있는 한국전력이 전기 생산을 할 때 우리나라가 LNG, 천연가스 발전의 약 36%를 의존하고 있는데, 전기 생산 원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돼서 한국전력의 적자가 커질 가능성이 크고요. 또 가스공사도 도시가스 공급을 할 때 원료가 천연가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스공사의 적자가 커질 가능성이 더 커져서 정부가 계속 공공요금,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라고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고요. 공공요금 인상되면 이것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공공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도 지금 더 높아진 걸로 볼 수 있군요. 그리고 앞서 제가 식품 가격 인상도 지금 요즘에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도 보니까요. 우유 같은 경우, 우유 가격이 오르면서 우유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유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빵, 커피, 아이스크림, 치즈, 요거트 이런 것들 다른 식품의 가격도 같이 끌어올리는 거다 보니 이런 걸 '밀크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냥 우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밀크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것도 또 다른 지점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가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석병훈> 예, 맞습니다. 아까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우유뿐만 아니라 치킨, 생수 등 여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같은 경우도 상승률이 작년 11월부터 꾸준히 증가해서 3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6.4%나 상승을 했고요. 특히 우유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상승을 해서 밀크플레이션이다 이러는데, 우유 가격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 원유 가격 연동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 연동제는 과거에 구제역 파동으로 소들이 많이 살처분될 때 낙농업 하시는 분들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10년 전에 도입이 됐는데요. 내용은 뭐냐면, 원유라는 것은 젖소에서 바로 짠 우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우유에 대한 수요 여부와 상관없이 2013년부터 원유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생산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지 소에게 들어가는 사료비라든지 이런 것. 이런 것을 매년 반영해서 정부가 원유가를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원유 가격 연동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인플레이션 상황 때문에 당연히 소의 사료비,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거 다 상승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유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치킨에 대한 수요는 특히 줄어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해서 원유 가격 연동제 때문에 원유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요.

◇ 박귀빈> 그래서 우유 값이 오르는 거군요?

◆ 석병훈> 그렇죠. 그런다면 우유라는 것은 사실 아까 밀크플레이션 지적해 주셨다시피 우유만 끝나는 게 아니고 버터, 치즈, 생크림 같은 유제품에도 들어가고요. 빵에도 들어가고 커피도 카페 라떼 이런 거 먹으려면 우유가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든 식료품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외식비 상승의 원인도 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 박귀빈> 그래서 이 밀크플레이션도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하나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거군요. 그리고 앞서 잠시 공공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조금 더 여쭤볼게요. 이 공공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 역시 물가 상승률 끌어올릴 수 있는 당연히 요인이 되는 건데, 지금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의 경우는 소관 부처에서 인상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은 사실 여론 수렴을 이유로 인상은 보류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지난 3월만 보더라도 전기가스, 수도 가격이 2월에 비해서 전년 동월 대비로 28.4%나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공공요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석병훈> 공공요금은, 지금 정부는 이번에 보류를 선언을 했지만 이걸 영원히 붙잡아 놓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공요금도 현실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유가 상승으로 인한 LNG 가격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도 연결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 석병훈>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원가회수율'이라고 하는데요. 원가가 판매액이 원가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자료인데 7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팔 때마다 30%씩 손실이 늘어나는 구조고요. 가스공사 역시 원가회수율이 62%밖에 안 돼서 거의 40% 가까이 도시가스를 팔 때마다 손실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박귀빈> 계속 적자가 쌓이는 거네요?

◆ 석병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가 물가를 통제하려고 해도, 공공요금 인상을,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오래 끌고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현실화가 불가피하고, 이게 현실화되면 단순히 공공요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외식비, 레스토랑 이런 데서도 도시가스 이런 거 사용하고요, 전기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외식비 상승이나 서비스 가격, 상승 요인으로 다 작용을 해서 하반기에도 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소비자물가 상승률 지금 나타난 수치에 의하면 둔화는 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줄어들고는 있는데 전반적인 기조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근원물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높으니까 안심하기는 이른데,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사실은 물가 상승 압력이 되는 요인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게 일단 올해 하반기까지는 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 석병훈> 하반기까지는 물가가 최소 3%대로 상승을 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요.

◇ 박귀빈> 일단 상승률은 3%까지 될 것이다?

◆ 석병훈> 예. 그렇지만 지금 3%대만 되더라도 4%대의 상승률보다는 많이 낮아지는 거니까 물가는 추세적으로 꺾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요인은 제가 보기에는 기저효과로 봅니다.

◇ 박귀빈> 그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석병훈> 작년 하반기에 이미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높은 수준의 소비자물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보고 얘기할 때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로? 그러니까 이미 작년 하반기 동기간에 소비자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이번에 소비자물가가 상승을 해도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자체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기저효과고요.

◇ 박귀빈> 기준 자체가 이미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그 말씀이시군요?

◆ 석병훈> 예, 5%대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후반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저효과가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지금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가계 소비자분들은 소비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기업들도 역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투자를 하려면 이자 비용 부담이 되니까 투자도 줄어들고. 이래서 소비와 투자가 여전히 지금 높은 금리 상황 안에서 침체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소비와 투자. 수요인데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가상승률은 3%대 정도로 둔화가 되지만 그게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대까지 떨어지기에는 아직도 멀리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올 하반기까지 물가 상승률은 어쨌든 3%대로는 내려갈 것 같지만 조금 더 내려가야 하는 수준이다, 이 말씀이신 거고. 소비자들은 사실은 지금 이 수치가 발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와 닿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냥 여전히 계속 물가가 높다라는 생각만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물가 상승률 3% 정도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여전히 물가는 높다, 이렇게 체감을 하게 될까요?

◆ 석병훈>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를 물가 안정의 목표로 설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일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면 그건 한 2%대로 내려가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 석병훈> 예, 맞습니다. 3%대더라도 여전히 고물가로 고통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럼 끝으로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는 11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결정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지금 고물가 국면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거잖아요. 일단 올 하반기까지는 고물가로 느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 석병훈>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하반기에도 소비자물가지수가 여전히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자 하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거든요. 두 가지 정책 목표가 있는데, 물가는 3%대로 서서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연 3.5%인데요. 이것은 충분히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밝힌 재화 서비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중립 금리가 2~3%라고 하는데요. 기준금리가 3%보다도 높은 3.5%면 우리나라의 제품과 서비스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격은 서서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3.5%만 유지해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정책의 중심을 갖다가 물가 안정보다는 금융 안정 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고요.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최근에 고금리,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 때문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고요. 국내의 원화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도 기업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 가계 대출 경우는 신용 대출 위주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안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 기준금리를 현 3.5%에서 추가로 인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석병훈> 예, 감사합니다.

◇ 박귀빈>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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