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소지' 내부 논의에도…檢 "조현범, 회사에 불리한 선택"
기사내용 요약
내부서 지속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제기"
자신이 지분 보유한 MKT에 유리한 선택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조현범(51·구속기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한국프리시전웍스(MKT)와 타이어 몰드 단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내부 검토에도 불구하고 MKT에 유리한 단가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법무부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조 회장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조 회장은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차남이다. 1998년 한국타이어 그룹에 입사해 2016년 1월 한국타이어 경영운영본부장(사장)으로 근무했다. 지난 2022년 초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타이어는 2009년경 타이어몰드(타이어의 패턴·디자인·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타이어 몰드 제조사 인수를 추진했다. 당시 MKT 주주들은 매각 의사를 가진 상황이었고, 한국타이어는 압박을 통해 MKT 지분 100% 매입해 인수할 계획을 추진했다.
한국타이어는 2010년 12월 MKT 지분 전부를 인수하기로 하는 양해각서와 확약서도 작성했다. 하지만 조 회장은 당시 한국타이어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분 인수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를 종합하면, 한국타이어가 MKT 지분 50.1%를 취득하고, 조 회장이 29.9%를, 조 회장의 형 조현식 부회장이 20%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회장은 차입금을 제외하고 67억5000만원을 내고 지분을 취득했다.
한국타이어는 자회사가 된 MKT와 타이어 몰드를 지속 거래했다. 검찰은 2012년 한국타이어에 발주하는 타이어 몰드 물량의 91.7%를 MKT가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로 의심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012년 11월 타이어 몰드 업체의 마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단가 테이블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MKT의 경쟁업체의 단가만 15%가량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한국타이어 내부 실무팀, 기획팀, 법무팀은 지속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적었다. MKT의 경쟁업체에 대한 발주 감소, MKT의 경쟁업체에 대한 가격 인상 등이 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타이어 내부 실무팀, 기획팀, 법무팀은 2013년 1월 몰드 단가를 일원화하고 업체 측 마진률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잠정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2월에는 실무팀은 ▲단가 인하 없음 ▲일률적 단가 5% 인하 ▲일률적 단가 10% 인하 ▲일률적 단가 15% 인하라는 4개 안을 보고했다. 실무팀은 일률적 단가 15% 인하안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실무팀 의견과 달리 단가를 인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에는 불리하고, MKT에는 유리안 안을 조 회장이 선택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단가테이블은 단가 인사가 없는 것을 전제로 마련됐다. MKT는 알루미늄 몰드 발주 비율 80%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난이도 몰드를 MKT가 독점함으로써 MKT는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이 29.9%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MKT에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MKT에 유리한 타이어 몰드 단가 정책과 이를 토대로한 신단가 테이블을 최종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신단가 테이블은 2018년 2월경까지 유지됐다.
MKT는 한국타이어 그룹에 인수되기 전까지는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지만, 주주배당을 통해 조 회장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64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기간 한국타이어가 131억원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이 외에도 조 회장은 ▲테슬라 ModelX ▲페라리 488 Pista ▲포르쉐 타이칸 ▲포르쉐 911 타르가 ▲레인지로버의 리스·구입 비용 약 10억원을 회사에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외국에서 숙박비와 식비 등으로 사용된 내역도 있다. 이를 통한 횡령액수는 약 3억원이 넘는다.
이 외에도 리한에 MKT 자금 50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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