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양곡법, 다시 국회로… "폐기해야" vs "재의결"

<출연 : 신성범 전 의원·배종호 세한대 교수>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여야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고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옹호하면서, 양곡관리법이 '쌀 창고업자 복지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양당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대통령실과 여당은 양곡법이 그렇게 중요한 법이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민주당은 왜 손 놓고 있었냐고도 반박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2>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가결이 불가능한데, 재의결을 추진하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민주당의 대체 입법 추진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주고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면서 의무 매입 조항이 포함돼 있는 한, 그 어떤 법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질문 3>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외에도 방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고요. 대통령실은 법안의 문제점을 따져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모두 강경하게 나가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조수진 최고위원이 쌀값 대책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막말에 가깝다고 비판했고요. 국민의힘 비주류에서도 비판적 반응이 나왔어요?

<질문 5>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 통일했다"는 발언으로 잇따라 사과했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주 4·3 추념식에 가지 않은 것을 옹호하면서 "제주 4·3 추념일이 삼일절이나 광복절보다 격이 낮다"고 한 건데요. 김 최고위원의 잇단 발언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김기현 대표가 "당 기강을 세우겠다"고 경고하자, 김재원 최고위원이 공개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자숙에 들어갔는데요. 당내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김기현 대표가 초기에 강도 높게 조치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6> 지금 전국 9곳 지역구에서 재보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국회의원을 뽑는 전북 '전주을'.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이지만, 자당 의원의 당선 무효로 발생한 재선거라는 점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 '무주공산'입니다.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양곡관리법 #거부권행사 #노란봉투법 #김재원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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