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에 'ㅎㄱㅎ' 결성했다"...검찰, 제주간첩단 사건 3명 기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2명 구속, 1명 불구속 기소
통합진보당 세력들이 북한에 포섭

제주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 간첩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주지역 진보인사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 지령으로 10여 명으로 구성된 'ㅎㄱㅎ'이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하고, 북한에 내부 정보를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제주지검 형사2부(부장 오기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단체 구성, 간첩, 편의 제공 등)로 고창건(53)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과 박현우(48)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은주(53)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위원장은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뒤 지령을 받기 위해 간첩 통신교육을 받고 장비까지 수령해 국내에 입국했다. 강 전 위원장은 2018년 12월부터 고 사무총장, 박 위원장과 제주에서 이적단체 ‘ㅎㄱㅎ’ 결성을 준비했다. 지난해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 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을 하달받은 강 전 위원장은 노동계와 농민, 여성 등 부문 조직 결성을 총괄했다. 강 전 위원장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암호화한 문서를 외국계 클라우드에 올리고 아이디와 계정을 공유하는 ‘사이버 드보크 방식’으로 북한에서 13차례 지령문을 수신하고, 14차례 북한에 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고 사무총장의 경우 북한 지령을 받아 민중대회와 한미 국방장관 회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주도했다. 또 강 전 위원장이 북한에 보내는 보고서에 반영된 농민 부문 내용을 전달한 혐의도 적용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0, 11월 사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전국노동자대회’와 ‘제주촛불문화제’ 등을 열어 반정부 활동을 벌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박 위원장 역시 강 전 위원장이 북한에 보내는 보고서 중 노동계 내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결성한 ‘ㅎㄱㅎ’에 대해 검찰은 “대남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조직을 결성하고 약정 음어를 사용해 북한과 직접 통신한 전형적인 이적단체”라고 규정하면서 “총책인 강 위원장과 농민 부문 책임자 고 사무총장, 노동 부문 박 위원장 등 총 1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으로 결정돼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세력들이 북한에 포섭돼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하다가 검거된 최초의 사례”라며 “배후에 가려진 추가 공범 수사를 계속해 제주 이적단체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