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방위 법안 소위 통과 의미는

기사내용 요약
이전부지 국가지원+종전부지 개발이 핵심
지역민 숙원 광주 군공항 이전 촉진제 역할

[광주=뉴시스] 강기정 광주시장이 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이전부지 국가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을 핵심으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5일 국회 국방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광주시는 국회 본회의를 거쳐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역의 숙원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2016년 하반기부터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하지만 관련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섰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 때문에 실행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현 공항의 가치인 양여재산의 가액 만으로 기부재산인 새로운 군공항을 건설하고, 이전 주변 지역을 지원하게 돼 있어 사업의 진척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 이전부지 국가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을 골자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방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부족 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안정적 추진, 사업대행자 적극 참여, 예비 이전 후보지 수용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군공항 이전지에 대한 보다많은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군공항 유치 의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종전지역에 관광특구·특별건축구역·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 등의 지정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광주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

이날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오는 6일 국방위원회 심의, 11∼12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13일 본회의 심의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전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유치 의향을 더욱 촉진하는 등 향후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일정에 한층 가속도가 붙게 됐다"며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는 아직 몇 걸음이 더 남았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