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순신 사건에 "부처 장관으로 책임감 느껴" 사과

여야, 대정부 질문서 정순신 학폭·한일 관계 놓고 시각차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4.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이서영 신윤하 기자 = 여야는 5일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다가 낙마한 전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 폭력 문제, 한일 관계, 대공수사권 이관 등을 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전 변호사 사건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가 굉장히 야기됐다. 장관은 사과했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구조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반복될 수 있는 문제다. 부처 장관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구조적으로 이 문제는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잘 아시다시피 (인사검증단이) 판결문과 학적부를 볼 수 없다"며 "검증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정순신 건이라는 국민적 분노가 야기된 건에 대해 법무부가 조금 더 각성해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이번 인사 실패를 1차, 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 때문에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검증 전문성이 크게 후퇴했고, 견제와 균형 원칙이 무너졌다"고 했다.

전 의원은 "지금이라도 인사 검증 기능을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보내 일원화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보면 부정 평가에서 가장 많은 게 독단적·일방적이란 평가"라며 "그 항목에는 장관이 국회나 또는 상임위나 본회의를 포함해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언사, 안하무인식 국회 무시, 국민을 무시하는 것 것도 윤석열 정부 평가의 하나의 단초나 또는 구성인자가 된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문제 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제도에 대해 말할 입장은 아니고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답변드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맹성규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국민 대부분은 총리 말씀대로 미래 관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리라고 판단한다"며 "그런데 전제가 일본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일본의 반성이 없이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고 납득할 수 있겠냐"고 했다.

맹 의원은 "독도는 우리 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일제침략의 만행 인정과 사과라는 당연한 요구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냐"며 "아니면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독도가 우리 땅이 맞냐'는 맹 의원의 질문에 처음에는 "절대 아닙니다"라고 답했다가 사과를 한뒤 "절대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석에서는 웃음 소리와 황당하는 듯 "네"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 총리가 대답을 급하게 번복한 것은 맹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듣지 않고 일본 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다가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간첩단 사건 등을 언급하는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조은희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최근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고 지령을 받은 간첩단이 계속 적발 구속되고 있다"며 "누가 북한에서 우리 남한의 민노총 상황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냐"고 했다.

그는 "내년 1월 1일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이 된다"며 "경찰로 이관된 경우에 안보 수사에 허점은 없겠냐. 대공수사건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물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