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외교·안보, 민생과 직결…기술에 우리 미래 달려"

[the300]외교·안보 분야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그간의 성과로 "한미동맹 강화·한일관계 정상화"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열린 신규투자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뤄진 상황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이다.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중 패권경쟁이 첨예화되면서 미국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막기 위해 반도체지원법을 발표하는 등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현실을 거론하며,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일관계, 북핵문제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국민 100명과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등 총 4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저는 취임 이후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가치에 기반하는 국가들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 왔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간의 외교·안보 성과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미동맹은 이미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관계 역시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반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작년 말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사우디, UAE(아랍에미리트)와의 경제안보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켰고 모든 정상외교에서 경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일즈 외교를 전방위적으로 펼쳤다"며 "외교의 중심은 경제다. 앞으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상황과 관련해선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동맹의 확장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실전 훈련으로서 역량을 극대화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최초로 출간한 북한 인권보고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을 국제사회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제1차 회의에서 국민 패널들이 주로 질의했던 것과 달리 이날 2차 회의에선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질의를 주도했다.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등 분야는 전문가들이 구체적이고 예리한 질의를 던질 수 있는 주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정부 측에서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장관과 보훈처장이 참석해 정부의 외교·안보 현안과 정책을 직접 설명했다.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 국민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윤 대통령이 강조한 당정 협의 방침에 따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태호 외통위원장,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참석해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에도 참여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