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양곡법은 포퓰리즘, 언제까지 70대 농민 먹여살릴건가”

정치평론가로 활동 중인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취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 표를 신경 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4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식량 안보하고도 사실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하면 서민을 저버린 대통령, 이런 프레임 전략”이라며 “개정안을 안 냈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일도 없다.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경작지를 줄여야 한다.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되고 경작하면 안 되게 만들어야 한다. 작물 전환, 첨단화, 특화 등에 돈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곡물 시장 안정보다는 농업 고도화에 예산을 쓰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다.

진 교수는 “썩어버리는 데 나랏돈을 쓴다고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가”라며 “농민을 위한 길도 아닐뿐더러 농민은 영원히 정부에 손 벌리는 존재가 되어 버린다”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그는 “(농사하는) 70세 된 분들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며 “그 다음에 유지가 되겠는가.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전환하는 데 돈을 써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어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 이분들 먹여 살리는 데 돈을 헛써야 되는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번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