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北 지령으로 이적단체 결성 혐의 3명 기소…국보법 위반 혐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북한 측 지령에 따라 제주 지역 이적단체로 의심받는 일명 'ㅎㄱㅎ'을 결성한 혐의로 전직 진보정당 관계자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주지역 모 진보정당 전직 간부 등 3명을 기소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C씨는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공작 기구로 알려진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서 北 공작원 접선 후 ‘ㅎㄱㅎ’ 결성한 혐의 등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검찰이 북한 측 지령에 따라 제주 지역 이적단체로 의심받는 일명 'ㅎㄱㅎ'을 결성한 혐의로 전직 진보정당 관계자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주지역 모 진보정당 전직 간부 등 3명을 기소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A(53)씨와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B(48)씨는 구속 기소됐고, 말기암 투병중인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출신 여성 C(53)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C씨는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공작 기구로 알려진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의 경우 작년 9월 C씨와의 공모를 거쳐 함께 'ㅎㄱㅎ'을 결성한 혐의다. 'ㅎㄱㅎ'은 '한길회'의 초성으로서, 보안을 위한 약정음어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ㅎㄱㅎ'의 총책을 C씨, 농업 및 노동 부문 책임자를 각각 A씨와 B씨가 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원까지 더해 총 10여 명이 이적단체 활동을 했다는 주장이다. C씨는 이같은 활동을 위해 2017년 10월쯤부터 작년 11월4일까지 암호화한 문서를 외국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ID와 계정을 공유하는 수법으로 북한 측에게서 13차례에 걸쳐 지령을 수신한 혐의, 북한 측에 14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향후 검찰은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을 중심으로 공판팀을 꾸리는 한편, 국가정보원 및 경찰과의 협력으로 추가 공범 여부 관련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주 33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18일 국가정보원 제주지부 앞 기자회견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진보단체 등을 공안몰이의 표적으로 삼아 마녀사냥하듯 불법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여론재판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기업 ‘평균 연봉 1억원 시대’…2억원 넘는 곳 보니 - 시사저널
- 권도형, 몬테네그로 경찰에 “도피 중 세계 곳곳서 VIP 대접받아” - 시사저널
- 교촌치킨 가격 올린다…‘교촌 오리지날’ 1만9000원으로 - 시사저널
- 넷플릭스 K콘텐츠, 봉인 풀리니 ‘승승장구’ - 시사저널
- 푸틴의 또 다른 전쟁범죄, ‘우크라이나 아동 납치’의 실상 - 시사저널
- 日 원전 오염수 이대로? 한·일 관계 진짜 ‘뇌관’은 6월에? - 시사저널
- 불법 청약 브로커에 ‘수사무마’ 대가 3500만원 받은 경찰 - 시사저널
- 쉬어도 그대로인 ‘만성피로’…의외의 해법 있다? - 시사저널
- 잠 적게 자면 ‘뇌 청소’ 기능 떨어져 치매 위험 커진다 - 시사저널
- 등산, 그냥 갔다간 큰코 다친다…안전 위한 요령 3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