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北 지령으로 이적단체 결성 혐의 3명 기소…국보법 위반 혐의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3. 4. 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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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북한 측 지령에 따라 제주 지역 이적단체로 의심받는 일명 'ㅎㄱㅎ'을 결성한 혐의로 전직 진보정당 관계자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주지역 모 진보정당 전직 간부 등 3명을 기소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C씨는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공작 기구로 알려진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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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중 2명은 구속기소…‘말기암’ 1명은 불구속 기소
캄보디아서 北 공작원 접선 후 ‘ㅎㄱㅎ’ 결성한 혐의 등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월18일 오전 제주시 이도일동 진보당 제주도당 사무실 앞에서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진보당 제주도당

검찰이 북한 측 지령에 따라 제주 지역 이적단체로 의심받는 일명 'ㅎㄱㅎ'을 결성한 혐의로 전직 진보정당 관계자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주지역 모 진보정당 전직 간부 등 3명을 기소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A(53)씨와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B(48)씨는 구속 기소됐고, 말기암 투병중인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출신 여성 C(53)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C씨는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공작 기구로 알려진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의 경우 작년 9월 C씨와의 공모를 거쳐 함께 'ㅎㄱㅎ'을 결성한 혐의다. 'ㅎㄱㅎ'은 '한길회'의 초성으로서, 보안을 위한 약정음어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ㅎㄱㅎ'의 총책을 C씨, 농업 및 노동 부문 책임자를 각각 A씨와 B씨가 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원까지 더해 총 10여 명이 이적단체 활동을 했다는 주장이다. C씨는 이같은 활동을 위해 2017년 10월쯤부터 작년 11월4일까지 암호화한 문서를 외국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ID와 계정을 공유하는 수법으로 북한 측에게서 13차례에 걸쳐 지령을 수신한 혐의, 북한 측에 14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향후 검찰은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을 중심으로 공판팀을 꾸리는 한편, 국가정보원 및 경찰과의 협력으로 추가 공범 여부 관련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주 33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18일 국가정보원 제주지부 앞 기자회견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진보단체 등을 공안몰이의 표적으로 삼아 마녀사냥하듯 불법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여론재판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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