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 전 정부 탓하며 제동거는 여당

국회 대정부질문, 조은희 "문재인 정부 동안 안보경찰 인력 22% 축소, 경찰 이관되면 허점 없나"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국민의힘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동안 안보경찰 인력이 22%나 축소됐고 이 인력 중 70%가 행정 분석 인력”이라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경우 허점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조 의원은 “내년 1월1일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데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도 했다.

한 총리는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이 안보 관련 수사를 했는데 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체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응답하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오른쪽)과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조 의원은 “최근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고 지령을 받은 간첩단을 계속 적발·구속하고 있는데 보도를 보면 북 공작원이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번을 받아 내부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하게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월 조선일보를 시작으로 보수 매체들은 국정원의 간첩 사건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관계자들이 간첩활동을 벌였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기로 한 것에 문제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여당이 나서서 이를 거드는 모양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여당 의원이 이를 재차 꺼낸 것이다.

한 총리가 “법률에 따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해줄 것으로 기대하겠다”고 말하자 조 의원은 “국회에서 개정했다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며 “이석기 사례를 봐서도 마찬가지고 민주노총 상황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는 상황에서 보안책과 발본색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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