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추경예산 삭감 '몽니'에 시민 복지·민생 '위태'

제273회 임시회서 추경안 2110억원 의결
준예산사태 이후 여러 민생사업 또 '제동'
市 "의회, 시민위해 존재하는것 인식해야"
시의회 "법률에 근거한 시의회의 고유권한"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준예산체제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고양시가 민생·복지사업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에서도 시의회의 무분별한 예산 칼질을 극복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5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3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 집행부가 제출한 시민복지·민생안정을 위한 주요사업 및 본예산 삭감·미편성 사업 예산을 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초 시의회의 본예산 대폭 삭감 이후 시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본격적인 업무 추진을 대비하고 있었지만 이번 삭감까지 이어지면서 민생가 직결되는 여러 사업이 시작도 못하고 표류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사진=고양특례시의회)

시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예산이 삭감된 주요 사업은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고양 시민복지재단 설립 △건강취약계층시설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지원 △고양 박물관 설립 △한옥마을 조성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2023 세계도시포럼 개최 △국립과학관 건립 등이다.

시의회는 직접 의결해 제정한 ‘고양시 시민의 날 조례’에 따라 열리는 시민의 날 기념식 예산을 삭감, 현재로서는 행사 취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시민복지재단 설립과 건강취약계층시설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지원, 고양박물관 설립,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올해 본예산에 이어 또다시 삭감이라는 결과지를 받아 들었다.

해당 사업은 민선8기 고양시의 주요 정책이자 시민들의 관심이 높지만 모두 전액 삭감되면서 임기 내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중 시민복지재단 설립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복지 정책을 운영하기 위한 ‘고양형 복지체계’의 핵심 전략인 만큼 충격이 크다.

이와 함께 시장 및 제1·2부시장, 기획조정실, 언론홍보담당관 등 일부 부서에 대한 ‘표적삭감’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본예산 삭감 이후 추경예산만 기다려왔는데 사실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펼쳐졌다”며 “본예산에 이어 이번 추경 삭감의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이며 그 피해는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시의회 스스로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은 “예산안 및 조직개편안 심의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며 “시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모든게 시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고양특례시의회는 2023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아 법정 처리기한을 넘겨 고양특례시는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이후 1월 임시회에서 본예산안을 의결했지만 대폭 삭감해 확정했고 시의회는 시의 조직개편안까지 부결시키는 등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