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순신 부실검증' 공세…한동훈 "국민께 죄송"

핵심요약

전해철 "인사 검증 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동훈 "깊은 책임감 느껴…국민들께 죄송"

사과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윤창원 기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아들 학교 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법무부의 부실 검증을 문제 삼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민들에게 재차 사과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을 향해 "이번 인사의 실패는 1·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시스템 때문에 발생했다"며 "인사 검증 기능을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보내서 일원화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사과했다.

다만 '인사 검증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나'라고 묻는 질문에는 "구조적으로 (검증 과정에서) 판결문과 학적부를 볼 수 없어 문제는 다시 반복될 수 있다"며 "검증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국민 눈높이에서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법무부가 1차적인 자료수집만 하다 보니까 세평에서도 안 걸러지고 사전질문서에서도 안 걸러지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대통령실로 1·2차 검증기관을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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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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