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R&D 등 지방도 투자 늘려야"…첨단산업 특위서 한목소리

"美 반도체법 피해 우려…4월 尹 방미서 성과 있어야"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3.4.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여야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목소리로 지방에 연구·개발(R&D) 시설 등 첨단산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주문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특위 업무보고에서 "지방은 성장의 씨앗이 멈췄다는 것이 현재 지방 소멸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현재 정부가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면서 14개 다른 지방산단에도 투자를 했지만, 다 합쳐도 300조원(용인 투자 규모)의 5분의 1도 못 따라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그렇게 되면 수도권 집중화를 어떻게 막고, 지방 소멸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며 "이 장관이 미래에 대한 가치관과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산업정책은 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발전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서도 "R&D 투자가 없는 지역은 기업들이 가지 않는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방에 R&D 투자를 하면 지방대학이 육성되고, 좋은 학생들이 지방에 가게 돼서 결실이 맺어지는데 지방은 지금 R&D 투자가 전혀 없다"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교육부와 상의해서 단계적으로 지역의 인재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결국 답은 사람인데, 사람은 수도권에서만 키우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도 키울 수 있다"며 "인력 양성에 있어 지역에 대한 배려를 통해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반도체법에 대한 우리 기업의 피해 우려와 함께 이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수십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1년 사이에 이러한 미국의 반도체 규제, 보조금이라는 명목하에서 우리 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달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서 반드시 우리 반도체 기업과 전략산업에 대한 위기감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