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때문에 국정에너지 소모" 직격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국가재정을 화수분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전날인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며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양곡법은 정상적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는 시장교란법에 가깝다"며 "이재명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초래되는 국정 에너지 소모가 만만치 않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이재명 대표는 모든 성인에게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을 해주자는 제안을 했다"며 "빚을 빚으로 막으면 된다는 무책임의 전형일 뿐, 정부의 재정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저소득층에게만 형편이 어려울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제안한 이유"라며 이 대표의 기본소득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등 개발 비리 의혹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제가 보기에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그의 인식이 훨씬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인권 세미나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며 또 다른 글을 올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김정은의 폭정 하에서 질식 상황인데 민주당은 이런 현실에 침묵하거나 눈감음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행태를 묵인해왔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 "북한인권법에서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명시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서 7년째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반성이 필요하다"며 "북한 인권을 직시하는 것이 대북 관계 정상화의 첫 단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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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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