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체제→추경예산 또 삭감'...고양시, 시민복지 사업 표류

[머니투데이 경기=권현수 기자]

준예산 체제로 올 한 해를 열었던 고양특례시가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으로 또다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고양특례시가 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일 수정안이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당초 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약 2170억원으로, 시민복지·민생안정을 위한 주요사업 및 본예산 삭감·미편성 사업 등이 담겼다.

예결위 수정 예산안에서 삭감된 예산은 약 60억원 규모로, 주민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 예산은 약 58억원이 삭감됐으며 업무추진비는 1억 8000여만원이 삭감됐다.

올초 본예산 삭감 이후 시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본격적인 업무 추진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추경예산마저 삭감되면서 시의 주요 사업이 표류하게 됐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은 △시민의 날 기념식 △고양 시민복지재단 설립 △건강취약계층시설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지원 △고양 박물관 설립 △한옥마을 조성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2023 세계도시포럼 개최 △국립과학관 건립 등이다.

고양 시민복지재단 설립, 건강취약계층시설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지원, 고양 박물관 설립, 한옥마을 조성 사업은 2023년도 본예산 삭감에 이어 또다시 예산이 삭감됐다. 이 4가지 사업은 시의 주요 정책이었지만,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고양 시민복지재단' 설립의 경우 민생안정과 직결되는 사업 중 하나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복지 정책을 운영하기 위한 '고양형 복지체계'의 핵심 전략이다.

시 관계자는 "본예산 삭감 이후 추경예산만 기다려왔는데, 사실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본예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이다. 시와 시의회 모두 결국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양특례시의 예산 문제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다. 지난해 11월 고양특례시의회는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아 법정 처리기한을 넘겼으며, 이로 인해 고양시는 준예산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특히 시와 의회 간의 갈등은 조직개편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조직개편안 통과 후 연초 상반기 인사이동과 함께 조직정비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조직개편안이 아직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고양시 공직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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