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기주옥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산 관련 난임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2030세대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난임 지원 조례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께 부담을 덜어 드리고 싶습니다.”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국민의힘 시의원(35)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난임 극복 관련 추가지원 정책을 내세웠다. 여성들의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에 따른 부담을 덜고, 시민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주옥 의원은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늘 큰 이슈로 다가오지만, 정작 아이를 원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난임 관련 추가지원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2030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난임 부부를 돕고자 이 같은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2년 저출산 예산은 2조1천330억원으로 2018년(1조283억원) 대비 약 2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33% 감소하는 결과를 맞았다.

반면 난임 부부는 매년 10%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기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난임 부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기 의원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해 애가 타는 부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득 및 지원 횟수 등에 제한을 둔 정책으로 인해 이들을 돕는데 한계가 있다”며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이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제한돼 있다. 이는 여성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며 “횟수제한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것은 자칫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 조심스럽지만, 건강이 허락되는 조건 하에 좀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기 의원은 “난임으로 인해 고민 중인 분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 이들에게 정책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시의원으로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득기준 폐지, 자기부담금 추가 지원, 시술비 지원 등이 담긴 난임 지원 조례를 준비 중이다. 용인특례시에서 선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2k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