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저출산위원회, 전문성도 연속성도 없는 ‘예산 따기 놀이터’로 전락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에 대해 “전문성도 연속성도 없는 ‘예산 따기 놀이터’로 전락했다”며 그 실효성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저출산위가 ‘집게위원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걸 아느냐”고 물었다. 단편적인 현안을 집게처럼 집어 저출생 문제와 연관을 지으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내지 못한다는 의미다.

조 의원은“지금까지 저출생 예산은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예산 따기 놀이터였다”면서 “조금이라도 저출생이라고 관련만 있으면 ‘저출생’ 이렇게 간판을 붙여서 예산을 따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웹툰 센터 구축,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생산 제품 홍보 책자 제작 등 저출생 대책과 무관한 사업들이 저출생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대통령께서 (저출산위) 위원장으로 있고 전(체) 행정부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저출산위의 전문성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전문성도 (인적 구성의) 연속성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근무한 사람의 4분의 3이 바뀌었고, 이번에 실행되고 있는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했던 직원은 6개월도 안 돼서 원래 부처로 돌아갔다”면서 “이렇게 불안정한 조직으로 어떻게 전문성과 연속성이 계속된다고 하겠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붕어빵에 앙꼬가 없다”면서 “지금 2030 세대들이 희망을 잃고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있는데 저출산위 멤버에 당사자인 청년 세대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