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조수진 '밥 한 공기', 김현아"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신경민"고봉 비우기 해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4월 5일 (수요일)

■ 대담 : 신경민 전 국회의원, 김현아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조수진 '밥 한 공기', 김현아"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신경민"고봉 비우기 해라"

신경민 전 국회의원

-양곡관리법, 농촌 소멸과 고령화 문제도 연결…선거제도와 선거구제 문제 직결됐다는 것 부각 돼

-조수진, 밥 한 공기 먹기 운동? 차라리 '고봉밥 먹기 운동'해야…발언 사과 및 철회해야

-민주당 일본 방문, 협조 받기는 어려우나 주의 환기하는 계기 될 것…외교 결례는 아냐

김현아 전 국회의원

-양곡관리법 거부권, 표 의식하면 더 불리했을 선택…미래 개혁 위한 정당한 거부권 행사

-쌀 과잉 생산? 재배 면적 줄여야…조수진'밥 한 공기 먹기' 는 농가 지역구 아니라서 한 발언

-민주당 일본 방문,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자료 수집 가능…또 하나의 선동 이슈 필요?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정치&피플'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신경민 전 국회의원(이하 신경민): 안녕하세요. 신경민입니다.

◇ 이승훈: 또 김현아 전 의원님도 나오셨습니다.

◐ 김현아 전 국회의원(이하 김현아): 안녕하십니까. 김현아입니다.

◇ 이승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거부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어저께 대통령의 거부권. 적절한 행사라고 보십니까?

◐ 김현아: 지금 현재 여소야대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과거 노태우 정권 때도 한 7번 있었고요. 노무현 정권 때도 6번 정도 있었더라고요.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거부권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거부권이 행사될 때는 대부분 여소야대 국회의 구성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매끄럽지는 않지만 저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활용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이 사실 거부권이냐, 거부권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게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또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또 더 나아가서는 계속 축소되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과 관련돼서 어떤 퇴로와 플랜을 제시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표를 의식하면 더 불리할 수도 있는 거부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미래를 위한 개혁에 정말 진심이시라면 이번 양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정당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신 이 정당함에 대한 대안과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경민: 이번에 이 문제가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여러 가지 만회의 소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어요. 대통령이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식량 자급이나 식량 안보의 문제만이 아니고 고령화 문제, 특히 농촌 지역의 소멸. 또 더 나아가서는 지방 소멸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매년 되풀이되는 추곡 수매량하고 추곡 수매가 문제가 지금 230만 정도 농민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상당히 부각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하고는 전혀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부각됐고, 뭔가 하여튼 해야 된다는 필요성 문제는 국민적으로 아젠다로서 관심을 끄는 데 일단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선거제도와 선거구의 문제가 이 이슈하고 직결된다는 것. 농촌과 도시하고는 이해가 전혀 다르다는 것도 부각이 돼서요. 선거제도나 선거구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구나, 연동이 돼 있구나라는 데 여러 가지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농림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40개 농업인 단체가 이걸 지지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도대체 40개 농업인 단체가 어디냐 물어봤을 때 지금 답을 못 하거든요. 도대체 농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그 위치가 뭔지, 생각이 뭔지. 그건 분명히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아: 그런데 신 의원님처럼 이게 선거법이나 이런 것까지 연관된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은 조금 '뜨악' 할 것 같은데요. 단순히 농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자면, 원래 과거에도, 지금 현재 양곡관리법에도 생산량의 35% 이상 생산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쌀값이 58% 정도 하락할 때는 이것을 매입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쌀값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이걸 매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법적으로 강제하자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안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이에요. 과거에 분명히 정부가 의지로 할 수 있었는데 이걸 왜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1조 원 정도가 편성이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예전보다 쌀을 되게 적게 먹어요. 그리고 요즘 쌀 소비가 줄어든 것의 대부분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쌀이 주식이었던 장년층들의 식습관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지 점차 저는 이 부분들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쌀이 남는 것을 무조건 다 사준다? 국민 세금으로 쌀 남는 것을 다 사주는 것이 지금 당장 1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엄청난 많은 양의 돈이 들어갈 텐데 그것을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보면, 이게 선거법 조정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1호 법안이라는 것하고 복잡한 야당의 셈법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자기네들은 돈을 쓰더라도 자기네들이 여당이 아니니까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데 책임질 일이 없죠.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 변동의 여당의 대안은 뭐냐 하면, 기존의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일부 대안을 제시한 게 있어요. 기존 양곡법은 뭐냐면 일부 가격 변동의 위험을 정부가 사주는 것도 있지만 쌀 농가도 감내를 하고. 대신 쌀 대신 모자란 다른 전략 작물들을 전환해서 하는 데에 여러 가지 지원금을 주자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그 대안이에요. 그러면 여당은 이걸 당분간 고수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남는 걸 무조건 다 사주자? 이거 지금 보관하는 창고값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금으로 지금 쌀 사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이거 어떻게 또 처리할까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부권이 행사됐을 때 저는 야당이든 대통령실이든 각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부할 때는 이게 내 단기적인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해서 나는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것에 대한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시고 밀어붙이셔야 되고요. 여당도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또 재의해서 논란을 일으킬 게 아니라 우리는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얻었다, 대통령은 인기를 잃었으니 우리는 인기 얻었고 거부는 대통령이 하셨다. 이렇게 해서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예산 절감에 그래도 좀 야당도 양보하는 것. 이게 각자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경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부권 행사가 이미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야하고 대통령실, 농림부가 모여서, 그렇다면 지금 다들 대안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 대안을 원론적으로만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농업생산성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농가 대책 필요하고 지역 소멸 필요하다. 그렇다고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이거 이대로 놔두면 그냥 옵니다. 그냥 국회로 넘어와서 무기명 비밀투표 해서 표 딱 하고 그러면 헤어지는 거예요. 부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끝났다고 그러고 또 넘어가니까요. 이렇게 그냥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할 일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온 게 끝이면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각론으로 들어가고 디테일로 들어가야죠. 그게 여야 그리고 대통령이나 농림부 장관의 책무입니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아요. 정말로 표퓰리즘으로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 이승훈: 표퓰리즘은 아니다?

◆ 신경민: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각자는 보니까 표 계산들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말로만 그러지 말고 각론과 디테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 이승훈: 지금 또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나오고 또 김현아 전 의원님 말씀 들으시 들으면 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정리해 가면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수진 의원인가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밥 한 공기 다 비워야 한다, 이런 운동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도움이 안 되겠죠?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김현아: 농가 지역이 지역구가 아닌 국회의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저희 지역이 약간 도농통합형인데요. 저도 도시에서 살다가 쌀 농가 근처에 가보니까 쌀 소비 부진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밥을 많이 먹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밥을 먹어서 많이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요즘 쌀로 빵을 만들거나 또 쌀 소비 제일 많은 게 주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곡주 요즘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저는 쌀 재배 면적을 줄이는 게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가공식품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잘못 아는 척하거나 공감하는 척 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는 소통 능력이라고 비난을 받기 때문에, 조수진 의원의 건은 도시 지역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타나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저는 신 의원님의 말씀이 더 궁금합니다.

◆ 신경민: 최고위원들이 계속 시리즈로 하는데요. 최고위원 선거를 한 당원들이 굉장히 후회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고봉밥 먹기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낫죠. 밥 한 그릇 비우기보다는. 아니, 이걸 지금 대책이라고 대놓고 이걸 또 특종이라고 언론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당혹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을 하는가? 갑자기 어느 땅에서 튀어나온 것인가? 하는데요. 지금 최고위원을 두 번째 하는 거고. 정당 생활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언론인 출신이고 언론에 자주 나오는 것으로 해서 이름하고 얼굴을 알리면서 최고위원을 두 번씩이나 됐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발언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이번에 느꼈을 것이고요. 지금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의 시리즈 사고로도 지금 감당하기가 어려울 텐데 여기다가 플러스 원을 한 거 아니겠어요? 책임을 통감하고요. 바로 사과하고 철회하고 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 이승훈: 김 의원님, 김재원 최고는 왜 그러는 걸까요?

◐ 김현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민주당의 '개딸'들과 관련된 최고위원들 발언들도 보면, 중도층으로 마음을 얻기 어려울 때 자기를 적극 지지하는 적극 지지층에 자꾸만 소구되면서 그 안에 매몰되는 경향들이 있어 보입니다.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수석최고위원, 최다 득표로 최고위원이 되셨어요. 거기에는 여러 계층과 여러 다양한 색깔의 당원들께서 지지를 해 주셨겠죠. 그 중에는 전광훈 목사님을 지지하는 당원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한 과잉 답례 표시에서 나오는 약간 오버액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구력도 있으시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왜 이걸 끊지 못하시는. 저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당 지도부에서 또 당원들이 우리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그런 김재원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해 주시고 자꾸만 수정하라고 방향을 틀게 해 주셔야죠. 저는 그게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국민의힘 지금 전광훈 목사랑 선을 그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보십니까?

◐ 김현아: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전광훈 목사를 저는 민주당의 '개딸'들과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딸'은 당원들이고 전광훈 목사님은 당원은 아니세요. 그러면 비교한다고 하면 옛날에 모 언론에 진행을 맡으셨던 김어준 씨 같은 사람이 우리 국민의힘의 전광훈 목사님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글쎄요, 이런 분들의 역할이 때로는 결집을 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항상 팬덤 정치의 극자를 보여주면서 부작용을 많이 양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끊고 가는 정치가 참 어렵고 그게 더 고착화되는 게 지금 팬덤 정치의 세계적인 조류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용기 있고 개혁 있는 정치인들만 이걸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계속한다면 저는 이거는 점점 허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도전이나 개혁에 두려워하고 자꾸만 편한 방법, 익숙한 방법에 안착하려고 한다고 하면 저는 팬덤 정치는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 팬덤의 주체들만 계속 바뀔 것 같아요.

◇ 이승훈: 민주당 팬덤 정치 끝내라는데요, 신 의원님?

◆ 신경민: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목은 제가 대부분 수긍하겠어요. 그러면 저도 그건 동감하고요. 이런 식의 극렬한 분들이 그게 어느 당이 됐든 정당 내부 정치는 그렇고요. 국회, 여의도에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게 합리성을 자꾸 사라지게 하거나 줄여 가거든요. 합리가 줄어들면 비합리가 판을 치게 되고요. 김재원 최고에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전당원 투표로 결정을 했던 이번 전당대회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소수의 극렬 당원들이 당원으로 가입한 분들이겠죠. 이분들의 운전대 근처에 있게 되는 거고 김재원 후보가 그 당시에 최고위원으로 되는데, 신세를 많이 졌겠죠. 그러나 아마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고요. 4.3 발언은 윤심에 아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아무래도 공천하고 영향이 있을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한계인데 '꾀돌이'라고 부르는 김재원 최고도 거기서 못 벗어난 거죠. 그런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의 정당정치가 양당이 모두 다 합리성을 증진시켜가는 쪽으로 가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반성해야 되고요. 다 이 부분을 벗어나는 데 노력을 해야죠.

◇ 이승훈: 조금 전에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랑 전화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내일 일본 가잖아요. 그건 효과가 있을까요? 호사카 교수님은 일본인 많이 안 도와줄 거 같다고 하던데요?

◆ 신경민: 일본 정부가 도와주겠어요? 그리고 일본 민간도 별로 협조를 못 하죠. 특히 일본이라는 사회가 관이나 정치의 눈치를 아주 심하게 보는 사회이기 때문에 협조를 받지는 못 할 겁니다. 그러나 일본 국민이나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환기시키는 좋은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과연 이 오염수 방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는 좋은 계기는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정치적, 행정적으로는 한계가 너무 분명하다는 것은 알고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크게 그렇게 일정의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이승훈: 외교 결례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 신경민: 결례는 아니죠.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 안전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다 영향을 주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저렇게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죠.

◐ 김현아: 저희가 예전에 해외 출장을 갈 때는 온라인상에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을 때 가서 누구를 만나고 사진을 찍는 행위가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 앞에서, 핸드폰 안에서 어지간한 모든 것들을 자료 수집하거나 통화 자료 수집이 가능한데 굳이 얻을 것도 없는 데 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너무 낡은 정치를 하는 걸까. 아니면 여기서 갔다 온 어떤 사진 한 장으로 또 하나의 선동 이슈가 필요한 건가. 저는 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실이 야당과 충분히 얘기하지 못해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문제예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회피하고 오히려 외부에 나가서 크게 실익도 없는 것에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게 그냥 일개 시민단체들이 하는 시민적 활동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정치가 이제 그냥 시민단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에 머물러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 이승훈: 민주당 의원들 갔다 왔을 때 과연 우리 신 의원님 그리고 김 의원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게 되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때 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줄여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현안 얘기들, 신경민 전 의원님 그리고 김현아 전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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