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님! 전세 사기 당했어요"...MZ의 절규[세종청사]

"장관님! 저 전세 사기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해요" 

한 대학생이 지난 3일 인하대학교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캠퍼스 청년 주거 상담소' 강연 도중 울음을 터트리며 절규했습니다. 

강연은 주거 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고민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청년들이 느끼고 있을 주거에 대한 불안감은 줄이고 주거 상식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높이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하지만 '인천 빌라왕' 사건의 피해 학생들이 하나 둘 피해를 호소하면서 분위기는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한 학생은 "3천만원의 보증금을 모두 사기 당해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될 신세가 됐다"며 정부에 근본적인 피해 구제를 읍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경매에 넘어가서 90%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버젓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직접적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

원 장관은 "실제 개인 문제에 대해 세금을 투입해 전액을 보상해주기에는 법 제정 등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피해 청년들의 하소연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간담회 후 피해 학생에게는 "얼마나 막막할지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전세사기가 청년들의 일상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다시 한 번 느꼈다.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토부 "직접적인 지원은 어려워"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직접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1~2%대 저금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 등 간접 지원으로만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전국 17개 시도, 공공기관과 함께 저리 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긴급주거지원 신청 등을 받고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았다면 긴급한 거처가 필요한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긴급주거지원 신청 등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과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대책들이 청년 피해자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황호준 더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제 소송이 이뤄지더라도 경매에 붙일 수 없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전세사기범이 파산을 하거나 할 경우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다 취업 준비에 바쁜 청년들이 일일이 사건을 챙기기란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공 매입' 특별법 발의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요구가 담긴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거나 깡통주택,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을 입은 임차인이 대상인데요.

채권매입기관은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매매해 현금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경매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신청을 한 후 공공에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국한되지 않고 채권의 적정가격은 채권매입가격심의위원회가 산정하되, 그 범위는 임대보증금의 50~100%가 되도록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도 임대보증금의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세금으로 전세 사기범들을 도와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위험천만 '전세제도' 이대로 괜찮나?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월세건 전세건 거액의 보증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지난 1월 2232억원, 지난 2월 2542억원으로 올 들어 두 달만에 5천억원에 육박했는데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시행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 검증 작업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 같은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인중개사의 책임 권한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보증금을 맡기는 집주인이 안전한 사람인지 심사제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관련 기관들은 인력과 예산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작업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선진국과 같이 개인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보증금을 월세의 한 두 달 치로 낮추고 청년들이 부담 없이 집을 빌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 곳이 필요한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내 집 마련이 급한 신혼부부까지 주거를 찾는데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들의 절박함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만큼 대대적인 법·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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