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아·응급·비대면 의료대책 협의회 개최... "열악한 환경 개선하겠다"

당정, 5일 의료대책 협의회 개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소아·응급·비대면 의료대책과 관련된 협의회를 개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협의회를 갖고 논의했다. 이날 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대변인,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의료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국민이 갖고 있지만, 자부심과 달리 최근 의료체계는 위기를 맞았다"며 "응급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신속한 치료를 받는다는 믿음이 보장돼야, 진정한 의료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당정은 대구 응급실 표류 사례의 원인을 짚고 소아, 분만, 수술 등 기본적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대구 응급실 표류 사건은 안일한 대처가 빚은 인재"라며 "관련 의료기관은 이번 사건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각성하고 고쳐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의료당국은 남이 아니라 내 가족을 살린다는 각오와 사명감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며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점검하고, 책임지고 근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정부에게 제안하고, 원팀이라는 마음 가짐으로 붕괴되는 의료체계를 살리는데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비공개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대구 응급실 표류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면 안된다는 데 뜻을 모아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제도개선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응급환자 발생부터 이송과 진료까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용 거부를 할 수 없는 주기적 점검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에 접근가능하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40개소에서 60개소로 확충하는 계획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중증응급분야, 건보 수가 인상, 야간 및 휴일당직비 지원, 적정근로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지역별 응급상황실 구성 운영 지원 내용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소아 의료체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조 장관은 "인프라 확충과 적절한 보상, 충분한 자원 확보라는 세가지 원칙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필요할 때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게 정책 목표"라며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지시로 대책을 만들었는데, 점검단을 통해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의료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중증 소아의 경우에는 해우이별 수가제도 외에 사후 보상제도를 실시한다. 소아중증응급 수가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소아 심장 등 특수 의사 양성 지원 등 충분한 의료자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