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서산시의회, 개척단 피해자 배·보상 촉구

정찬욱 2023. 4. 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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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는 5일 제284회 임시회에서 최동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 회복 및 배·보상 촉구 결의안'과 한석화 의원이 발의한 '경제위기 이자 부담 경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61년부터 사회정화 명목으로 자행된 서산개척단에 중대한 인권침해와 기만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했다"며 "정부는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명예 회복 조치를 하고 당사자가 개별 소송을 하지 않도록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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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개척단 피해자 배·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 [서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연합뉴스) 충남 서산시의회는 5일 제284회 임시회에서 최동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 회복 및 배·보상 촉구 결의안'과 한석화 의원이 발의한 '경제위기 이자 부담 경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61년부터 사회정화 명목으로 자행된 서산개척단에 중대한 인권침해와 기만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했다"며 "정부는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명예 회복 조치를 하고 당사자가 개별 소송을 하지 않도록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7일까지의 임시회 기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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