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인사 추천·검증·임명 모두 검사가···견제와 균형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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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나서고 있다. 2023.4.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자녀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례와 관련해 "인사 실패는 1,2차로 나뉜 윤석열 정부의 검증시스템에서 나왔다"며 "지금이라도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등 일원화된 곳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증 역시 전문성"이라며 "자료 수집시 숙련된 전문 검증요원이 인터뷰 질문도 하게 되면 누락된 부분도 충분히 찾을 것"이라며 "1차 단계에서 자료 수집만 하다보니 세평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사전 질문지 내용도 안 걸러진다. 따라서 1차, 2차 (인사검증을) 나누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 변호사 인사검증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구조적 문제이긴 하나 부처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면서도 "구조적으로 보면 다시 반복될 구조다. 판결문을 볼 수 없는 구조라 본인이 (판결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걸러지지 않아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라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했다.

전 의원은 또 "법무부가 1차적으로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법적 근거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법무부가 인사 검증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의 문제도 있다. 인사관련 중요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단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단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객관적, 기계적 검증만 하기에 그것으로 우월적 지위가 안 생긴다"며 "(인사검증 자료를) 수사에 관한 부분에 활용하는 순간 범죄가 된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또 "가장 큰 문제는 정말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이라며 "인사 추천을 누가 하나. 1차 검증라인, 2차 모두 검찰 출신이다. 추천, 검증, 임명 모두가 검사가 하는데 어떻게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공직인사라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