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골든타임이라더니…저출생 위기,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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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나서고 있다. 2023.4.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출생 위기 해결이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저출생 문제를 두고 "미래세대,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재임 5년 간 한 번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직접 주관했다"며 "(대통령이 주관한 것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세 번의 인구절벽 기간이 있었다. 첫째가 산아제한 정책 추구한 영향 탓이고 두번째는 IMF(국제통화기금)로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라며 "세번째가 인구절벽 구간인 문재인 정부 때다. 부동산 폭등 등으로 청년들이 살아남기 급급한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이하로 뚝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임기초반 (자신의) 집권기간이 인구위기를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했지만 재임 5년 간 한 번도 회의를 주관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현 정부의 저출생 콘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대로 (저출생 문제)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 경쟁력을 훼손하는 정책적 범죄행위에 다름없다"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기 좋게 모아 집어서 보고하는 보여주기식 위원회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전문성도, 연속성도 없다. 사무처 인력 평균 근속기간이 14개월에 불과하고 최근 5년 간 근무한 사람의 4분의 3이 바뀌었다"며 "이런 불안정한 조직에서 전문성이 계속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저출생 과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젠다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강력히 정책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전 행정부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 기존 집행됐던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해서 재정리하고 효과있는 정책을 선택해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