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부당이자 강제 환급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중 은행들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대출자에게 강제 환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오늘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예금 보험료나 지급준비금과 같은 법적 비용을 부당하게 대출이자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이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이런 식으로 대출자에게 전가한 금액은 5년간 3조3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이자를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신용 상태를 6개월에 한 번씩 파악해 신용등급이 상승한 대출자에게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며 "기존에는 은행이 대출자 신용이 좋아져도 대출금리를 알아서 인하해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도 서민 대출 금리 완화와 관련한 각종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대출 문제, 부채 문제가 앞으로 매우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도 엄청난 규모의 대출과 매우 높은 금리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은행권, 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인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의 고통 속에서, 고통을 자양분 삼아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이 잘못된 현실도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가계부채가 무려 3000조 원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자영업자 부채는 1020조원, 부채 폭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부채 폭탄의 시침이 째깍째깍 계속 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대체 무엇인지, 저희들이 과문해서인지는 몰라도 뚜렷한 정부 대책을 보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기가 막히는 것은 현실인식에 관한 문제"라며 "50만원을 금융취약계층에게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를 무려 15.9% 받겠다고 한다. 단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겠다, 이런 태도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