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계부채 심각…'은행의 사회적책임법' 입법 추진"(종합)

기사내용 요약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 열어 논의
"은행, 국민 고통으로 부당이자…돌려줘야"
"정부 대책 뚜렷하지 않아…현실 인식 떨어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0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사회 내 대출,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시중 은행들이 고금리 시대 대출자에게 거둬들인 부당이자를 일부 돌려주도록 하는 등 기존 법안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를 열고 야당 차원의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는 건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성격의 경제국면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저비용 저부담 원칙으로 민생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 생각한다"며 "시장원리 부합 원칙, 금융산업 특성 감안 원칙, 약자 등 크게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대안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정부여당의 과제고, 우리는 긴급한 경제 상황에 대해 수시 경고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 기능을 강화해 경제위기 대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홍성국 의원은 민주당이 다섯가지 기본 관점을 갖고 경제 상황을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핵심은 2020년과 2021년의 금리 수준이 다시 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가 오르고, 약간 조정 받겠지만 장기화하면 그동안 눌려왔던 많은 부작용들이 노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와 물가가 동시에 올라가는 국면은 많지 않았다. 과거 오일쇼크 이런 건 특수 상황이었는데, 이런 국면이되면서 소득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 국면에서 금리가 떨어진 이후 발생한 금리 급등 국면에서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대규모 이익이 발생했다. 그리고 우리 금융권은 IMF 경제위기 이후 글로벌 경쟁에서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병덕 의원의 '은행의 사회적책임법' 발의를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센터 상황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05. bjko@newsis.com

민 의원은 "미국 금리가 급등하자 한은(한국은행) 기준금리도 2%p 이상 급등했다. 우리나라 은행들 대출금리도 덩달아 올랐다.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수익을 얻었고 중산층, 서민과 기업들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호통치자 금융회사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상생기금을 만든다고 한다. 누구 돈으로 상생기금을 만드나. 호통이 아니라 입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을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민 의원은 "기준금리가 1%p 이상 상승하는 금리 급등기에 한해 은행 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민 의원은 "은행이 예금 보험료나 지급 준비금 같은 법적비용을 부당하게 대출이자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고, 최근 5년 이내 부당한 이자는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했다"며 "제가 파악한 국민은행, 우리은행이 예금 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대출자에게 전가한 금액만 최근 5년 간 3조38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고 은행이 이를 심사해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가 있다. 민주당은 2021년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을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했고, 수용결과를 공개토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좋아져도 금융회사가 대출금리를 알아서 인하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제 법안에선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신용상태를 6개월에 한 번씩 확인해 신용평점이 오른 대출자에게 해당 사실과 함께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고 보탰다.

민 의원은 "국민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만들어나가는 국민생활 설계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05. bjko@newsis.com

이재명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출, 부채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도 엄청난 규모의 대출 그리고 매우 높은 금리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크다.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가계부채가 무려 3000조원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 부채는 1020조원, 부채 폭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현재 이 부채폭탄의 시침의 째깍째깍 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도 "정부 정책은 대체 뭔지, 뚜렷한 대책을 보기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가장 기가 막힌 건 현실 인식에 관한 문제인데, 50만원을 금융취약계층에게 빌려준다고 한다. 이자는 무려 15.9%를 받겠다고 한다. 단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게 과연 정부가 취할 태도인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은행·금융권이 고금리로 인한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 국민들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이 잘못된 현실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오늘 은행의 부당한 비용전가 방지, 금리인하 요구권 현실화 등의 주제로 얘기하게 될 것 같다. 금융권,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민 금융을 위한 은행 출연금 확대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부채문제를 지적하며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에게 금융접근권을 보장하는 기본금융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고통을 더는 일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부·여당도 부채 문제 해결에 초집중해주길 당부한다"며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고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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