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 대통령, 양곡법 이어 추가 거부권 행사 시사

전날 국무회의에서 추가 거부권 행사 시사
“입법 거부 논리 간명하게 설득하라” 지시
대통령실, 추가 거부권 언급 “사실과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3.4.4.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전임 정부에 비해 “우리 정부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전날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향후 야당이 단독처리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양곡법 입법이 왜 거부돼야 하는지 논리를 간단하게 만들어 설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맞물려 정국 경색 국면이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으로 규정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뒤 재가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서 “전임 정부에서 통상 거부권을 몇 차례 행사했느냐”고 물은 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두 차례”라고 답하자 이같이 말했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서는 그보다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씁쓸한 어조로 말했다”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국민과 국익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이같은 언급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으로 마이크를 써서 그 말씀을 했는지 제 기록을 보면 알 수 없다”면서 “만약 그런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면 대통령이 총리에게 앞선 정권의 재의요구권이 얼마나 있었나 묻고 총리가 답변하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의 ‘입법 폭주’ 지적이 많다면서 “국회에서 넘어오는 법안을 정부가 다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은 있을 수 있지만 (거부권 행사가 많아질거란) 취지와 제스쳐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구체적 법안을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거부권이 행사되면 민주당 주도 법안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의료법·방송법 제·개정안, 직회부가 예상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함께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또 관계부처가 양곡법 개정안의 부당성과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적극 설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참석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양곡법이 왜 부당하고 입법이 거부돼야 하는지, 왜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의미없는지 등을 길지 않게 간명하게 논리를 만들어 설득하라”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발언에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입법부 견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적지 않다.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으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도록 한 수단이지만 삼권분립의 취지를 고려해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돼 왔다.

헌정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을 포함해 총 67차례다. 이 중 45차례는 이승만 정부 때 행사됐다. 이후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정착하면서 노무현 정부 6차례, 이명박 정부 1차례, 박근혜 정부 2차례 등 제한적 행사가 자리잡았다. 문재인 정부 때는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았다. 여당인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점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2016년 이후 7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추가 행사에 나설 경우 진영 간 극한대치는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국은 민주당 주도의 본회의 직회부→본회의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국정운영에서 여야 협치의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 자체를 형해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추가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면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줄인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재의 요구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재의결 가능성은 낮다. 이 경우 ‘정치 실종’ 속에 각종 법안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등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정하고 전제한 채 기준을 잡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